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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야기/정부 정책 12

[2024년 부동산 정책] 신생아특례 구입 자금대출. 신생아특례 전세 자금대출. 세법 계정안. 사라지는 부동산정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들어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몇개만 핵심적으로 살펴볼께요. 2024년 부동산 정책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대출은 2023년 이후 출생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매매가 9억원 이하이며, 한도는 5억원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 대상이며,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대출 금리는 8500만원 이하에서는 1.6~2.7%,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에서는 2.7~3.3%입니다. 대출 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 전세 자금대출은 2023년 이후 출생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원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정책  주요 부동산 관련 뉴스입니다.24년 1월 8일 부동산 주요뉴스 씨 마른 서울 신축 아파트, 전셋값 올라 월세 거래 늘까 [요약]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세 시장에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히 신축 아파트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투기우려에 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_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육아친화마을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관련 정책자료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정책방향 • 단기적으로 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2.1명 회복을 위한 단계적 정책 추진 필요 • 본고에서는 자녀 출산순위에 따른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첫째 자녀 출산을 위한 정책방향 주택공급 확대 •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 민영·공공 부문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취득기회를 확대·강화하기 위해서 ① 특별공급물량 확대, ② 추가 청약가점 부여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 •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 정부..

한미금리 역전에 따른 환헤지 비용의 증가와 시사점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오늘은 파일을 하나 공유해드리려고해요. 한미금리 역전에 따른 환헤지 비용의 증가와 시사점* 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간단히 말하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 한국의 금리가 더 높거든요. 이쯤에서 '환헤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환헤지는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출업체가 미국에 제품을 팔 때, 달러로 돈을 받죠. 그런데 만약 환율이 변한다면, 그들이 받을 돈의 가치도 바뀌게 됩니다. 환헤지는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에요. 과거에는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환헤지를 하면서 돈을 조금 더 벌 ..

12월 19일 정책보도 일일종합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12월 19일 국민소통실 분석과의 정책보도 및 외신동향 자료 공유합니다. 정책보도 일일종합 ’23. 12. 19.(화)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북, ICBM 발사) 북,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한·미, 내년 ‘핵 작전 연습’ 합의에 반발 관측. 연이틀 미사일 도발 ‘무력 시위’(10개 매체 톱) - 대통령, NSC 참석 “북 도발에 압도적 대응…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 합참 “북 무모한 행위 강력 규탄” 신원식 국방장관 “참수작전 훈련 고려” - 한·미·일 “북,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 규탄”…미 “한·일 방위 공약 확고” 중, 한·미·일 안보협력 겨냥 “군사 압박 역효과” 북·중 고위급 회담 ‘밀착 과시’ - 1면톱, 북, 고체 ICBM 도발…윤..

12월 11일 정책보도 일일종합. 외신 동향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12월 11일 국민소통실 분석과의 정책보도 및 외신동향 자료 공유합니다. 정책보도 일일종합 ’23. 12. 11.(월)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대통령실) 대통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전환점” AFP 인터뷰. 오늘 국빈 방문 위해 출국 -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적 장비 기업’ ASML ‘클린룸’ 방문 예정 -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35%‧부정 59%…창간 35주년 여론조사 ㅇ (외교안보) 한‧미‧일,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공급망 공조 ▴가짜뉴스 공동대응 등 ‘신(新)이니셔티브’ 추진(한겨레 톱)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 사죄가 우선. 한‧일 외교교섭 지켜볼 것” ㅇ (경제) ▴오늘 장관급 공급망 회의. 정부 “요소 4개월 9일분 확보”(세계 톱)..

12월 8일 정책보도 일일종합. 외신 동향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12월 8일 국민소통실 분석과의 정책보도 및 외신동향 자료 공유합니다. 정책보도 일일종합 ’23. 12. 8.(금)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대통령실) 대통령,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 주재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ASML ‘클린룸’ 외국 정상 최초 공개 예정 - 대통령실 “내년 한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추진 중” - NYT, ‘올해의 스타일리시 인물’ 71명에 윤 대통령‧뉴진스 선정 - 대통령,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유임 검토 ㅇ (경제) ▴집값 하락 여파, 11년 만에 가계자산 첫 감소 ▴중국, 요소 이어 화학비료 원료(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정부 “비축량 충분” - 금감원, ‘수천% 이자’ 등 악랄한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추진 지원 - 집값 거품 꺼..

12월 7일 정책보도 일일종합. 외신 동향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12월 7일 국민소통실 분석과의 정책보도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외신동향도 함께 자료 공유합니다. 정책보도 일일종합 ’23. 12. 7.(목)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개각)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지명…“방통위 공정성 지킬 적임자” ▴교육차관 오석환, 보훈차관 이희완 임명(6개 매체 톱) - 김홍일, 이동관 사퇴 5일 만에 신속 임명…대검 중수부장 때 대통령 직속 상사. 여 “방통위 정상화 시급” vs 야 “2차 방송장악…임명 철회하라” - 대통령, 11~14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마친 뒤 순차 개각 전망 ㅇ (대통령실) 대통령, “부산, 글로벌 거점 도시 만들 것…가덕도 신공항·산은 이전 등 추진” 엑스포 유치 실패 ‘민심 달래기’ ㅇ (요소 수급 안정책) 정..

정무직 인선발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정무직 인선 발표 내용 공유드립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 강정애 숙명여대 총장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인 송미령님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님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인 강도형원장님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현) 외교부 제2차관 오영주님으로 발표가 되었네요.

12월 4일 정책보도 일일종합. 외신 동향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12월 4일 국민소통실 분석과의 정책보도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외신동향도 함께 자료 드립니다. 정책보도 일일종합 ’23. 12. 4.(월)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대통령실) 이르면 오늘 7개 내외 부처 안팎 개각…총선 출마자 대신 관료‧전문가 배치(동아/세계/KBS/SBS/MBN 톱) - 방통위원장 김홍일‧이상인, 외교장관 조태열 부상 -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 김수경(통일비서관) 등 후속 인사 단행 - 대통령 내외, 2일 자승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 분향소 조문 ㅇ (외교안보) 한국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독자적 대북 감시 능력 확보” “남북 우주서 정찰전쟁 본격화” - 북 “전쟁은 시점상 문제”…‘9‧19 합의 파기’ 책임 떠넘겨(MBC 톱) - 네덜란드 외교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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