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정책보도 일일종합. 외신 동향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12월 7일 국민소통실 분석과의 정책보도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외신동향도 함께 자료 공유합니다.

 

정책보도 일일종합

’23. 12. 7.(목)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개각)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지명…“방통위 공정성 지킬 적임자” ▴교육차관 오석환, 보훈차관 이희완 임명(6개 매체 톱)
- 김홍일, 이동관 사퇴 5일 만에 신속 임명…대검 중수부장 때 대통령 직속 상사. 여 “방통위 정상화 시급” vs 야 “2차 방송장악…임명 철회하라”
- 대통령, 11~14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마친 뒤 순차 개각 전망
ㅇ (대통령실) 대통령, “부산, 글로벌 거점 도시 만들 것…가덕도 신공항·산은 이전 등 추진” 엑스포 유치 실패 ‘민심 달래기’
ㅇ (요소 수급 안정책) 정부 “요소 공공비축 물량 2배로 확대…주유소에 1회 구매 수량 제한 요청” 등 대책 추진
- 2년 전 ‘요소수 대란’에도 근본 해소 방안 없이 ‘도돌이표 대책’ 비판
ㅇ (경제) 작년 60세 이상 일자리 44만개 늘 때, 20대 청년 일자리는 1만개 증가 그쳐. ‘50대 > 40대’ 일자리 규모 첫 역전
ㅇ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여성 등 대법관 다양성 부족 공감” 등 답변…이르면 8일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ㅇ (정부부처) 당정 “학폭 전담 기구‧조사관 도입‧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적극 검토”…교사의 학폭 업무부담 대폭 경감
- <서울 톱> 마음 지키는 방법, 초중고서 배운다
- <국민 톱>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끝나도 재입소 허용 추진
- <세계 톱> 환경정책 뒤집는 선심성 포퓰리즘
ㅇ (기타)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454곳서 채용 비리 876건 적발

 

개각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ㅇ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지명.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후임자 임명(동아/경향/한겨레/MBC/SBS 톱)

- 대통령실 “법조계와 공직 두루 거쳐 공평무사한 업무 처리로 정평.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확고한 소신, 균형있는 감각으로 방통위 독립성·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강조

․방송 재허가·재승인 등 현안 산적한 방통위 업무공백 최소화 위해 신속 지명

- 김 후보자,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 대검 중수부장 시절 대통령의 직속 상관. 대통령,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 언급하는 등 각별한 사이

- <조선> 갑작스레 공석이 된 방통위에 가장 믿을 만한 ‘구원투수’ 투입 분석(3면) <중앙> 김 후보자, 처음엔 고사…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설득해(5면)

- 야 “특수통 검사 앉혀 2차 방송장악 나서. 전문성 전혀 없어 부적격…임명 철회” 여 “방송 현안 산적, 업무 공백 해소 시급…인사청문회 조속 진행해야”

- 언론노조·단체 “방송·통신 문외한…언론장악 기술자도 모자라 언론 말살 칼잡이인가” “역대 방통위원장 비춰봐도 전례없는 인사” 비판(경향/한겨레 등)

ㅇ ▴검사 출신·측근 인사 반복 ▴업무 전문성 부족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의 회전문 인사 등 논란. 인사청문회서 야당의 거센 공세 예상

- <동아> …첫 검찰출신 후보자/ “총선 앞 방송재허가 등 현안 쌓여” 김홍일 조기투입…야 “2차 방송장악”(톱·3면)

- <한겨레> ‘검사’ 앞세운 대통령, 방송장악 더 노골화/ 방송·통신 전문성 전혀 없는데도…‘검찰 직속상관’ 기용/ ‘조폭 저승사자’ 불리던 강력통…다스 수사 ‘MB에 면죄부’(톱·3면)

․보도채널 민영화·MBC 경영진 교체…‘공정·독립’ 역주행 예고(4면)

- <경향> “…또 검사·돌려막기”, 대통령의 대검 직속상관. 권익위장 반년도 안돼 내정/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 무혐의 처분 논란(톱·3면)

․방통위, 위원장 임명돼도 3자리 공석 ‘절차적 정당성’ 결여(3면)

ㅇ 사설, <조선/세계/한국>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 <한겨레/경향> 이동관 후임에 ‘검찰 선배’, 방통위 독립성은 안중에 없나

- <서울> 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방탄 탄핵’ 더는 없어야

 

□ 차관 인사

ㅇ (교육부) 정통 교육관료 출신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내정. 교육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등 역임한 초·중등 교육정책 전문가

-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TF’ 단장(경향/한겨레 등) 오 차관 발탁으로 교육부 실장급 절반 ‘국정화 관계자’.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의문(경향)

ㅇ (보훈부) ‘제2연평해전 승전 주역’ 이희완 해군 대령 차관 발탁 ‘파격 인사’ 평가. 대통령 ‘영웅 대우받는 나라’ 의지 반영(조선 톱)

- <조선> 다리 잃은 전사, 호국 영웅 위해 뛴다/ 현역 대령서 차관으로…“나라 지킨 이들이 당당한 사회 만들 것”(톱·3면)

□ 추가 개각 전망

ㅇ 대통령, 11일∼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외교·안보라인 개편 등 추가 개각 단행할 것 전망

- 외교·안보라인 남은 인선 고심. ▴국정원장에 조태용(안보실장)·홍장원(국정원 1차장) ▴외교 장관, 조태열(전 외교차관) ▴산업 장관, 안덕근(통상교섭본부장) 등 거론

 

대통령실

 

ㅇ 대통령, 부산 방문 “부산, 다시 시작…글로벌 거점 도시 만들 것” 전폭 지원 약속. 엑스포 유치 실패 ‘민심 달래기’ 행보

- 엑스포 개최지 결과 발표 일주일 만에 방문. 유치 활동에 노력한 시민·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명 초청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 개최

-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가덕도 신공항 개항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약속

․<중앙> 대통령, 엑스포 불발 1주만에 부산행 “지역현안 완벽 추진”(3면)

- 부산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깡통시장을 취임 후 처음 방문해 상인들 격려

․대통령, 기업인들에게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엑스포 유치 축하 전화한 것 언급 “사우디 엑스포 시설 건설 해낼 수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뿐” 협력 요청 사실 밝혀

- 총선 앞 PK 민심 악화 막기·표 단속 포석 관측. 기업인 동행에 차출 논란(한겨레/한국)

- <중앙-사설> 부산 민심 달래기에까지 동행…기업인 동원 지나치다

 

요소 수급 안정 대책

 

ㅇ 정부, 요소 공공 비축물량 두 배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 마련. ‘제2의 요소수 대란’ 방지 총력

-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TF 회의’서 요소 수급‧유통 현황 점검

․주요내용, ▴차량용 요소 5000t 추가 확보 ▴조달청 공공비축 2배 확대 ▴공공비축 2000t 조기 방출 ▴주유소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 자율 노력 ▴제3국 수입다변화 지원금 지급 검토 등

- 민간 기업이 베트남서 5000t 수입 계약해 3개월 20일분 재고량 증가…정부‧업계, 사우디‧일본‧인도네시아 등에서 추가 물량 확보도 추진 중

- <경향> 품절 우려 없다는데…몸값 뛰는 요소수/ 반도체 원재료도 ‘중 의존’ 심화(2면)

- <서울> 엿새째 입 닫은 중 ‘요소수 몽니’…또 휘두른 ‘자원 무기화’/ 중국 핵심광물 공급망도 장악…이차전지 대비책 시급(1‧2면)

ㅇ ‘요소수 대란’ 겪고도 수급 불안 해소할 근본 방안 없어. ‘2년 전과 같은 조치’ 비판 제기

- <동아> “요소 등 중국에 90% 의존 품목 216개…중 수출통제 땐 산업 큰 타격”, ‘제2 요소수 대란’ 매년 반복 우려. 공급망 안정화법은 1년 넘게 낮잠(6면)

- <세계> 2년 전 요소 대란 겪고도 ‘외양간’ 안 고쳐…부랴부랴 대책 추진(2면)

- <국민> ““사재기 말라” 긴장한 정부 - “재고량 충분” 느긋한 기업”, 정부‧기업 대응 ‘온도차’/ 수입선 다변화 한다더니…중 의존 악순환 딜레마(1‧6면)

- 사설, <주요신문> 요소수 대란 우려, 공급망 안정 기할 근본 해법 찾길

 

경제

 

ㅇ 통계청(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60세 이상 일자리 44만개 증가했지만, 20대 청년 일자리는 1만개 증가 그쳐”

- 50대 일자리 6년간 120만개 늘어. 소득 수준도 전 연령대 중 ‘최고’

․<조선> ‘경제 허리’ 이제 40대 아닌 50대…일자리 비중 첫 1위(B2면)

ㅇ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구 줄고 고령화…새 주택정책 필요” 비아파트 중심 주택 정책 의지도 강조

ㅇ <동아> “외국인 근로자, 태업‧잠적 땐 속수무책”, 외국인 근로자 내년 16만 5000명 입국. 열악한 처우개선 등 장기대책 필요(14면)

 

국회

 

ㅇ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 “압수수색 사전심사 등 적극 검토…여성 등 대법관 다양성 부족 공감” 등 밝혀

- 성폭력‧정치적 사건 판결 논란엔 “법 어기며 판결할 수 없었다” 단호한 입장. 여야, 이르면 8일 임명동의안 표결

- 사설, <동아> 원칙과 상식 일깨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 “신속 재판이 사법부 존재 이유”가 된 현실

ㅇ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담은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불발…시장 혼란 커질 전망

- <서울> “…정부 믿었던 4만 8000가구 대혼돈”, 최악 경우 분양가 수준 되팔아야. “정책 조급함에 국민 혼란”(2면)

ㅇ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당 정책의총 첫 참석.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 강조. 출마설에 “진퇴, 제가 정할 문제 아니다” 말 아껴

 

정부부처

 

ㅇ 당정,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기구‧조사관 도입…교사의 학폭 업무부담 경감 조치

- 당정협의회서 실질 대책 강구. 학교 전담 경찰관 증원해 학생 선도 강화 방침

ㅇ 복지부, 필수‧지역의료 붕괴 방지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도입하고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지원 방침

- 조규홍 장관, 울산서 첫 ‘지역 순회 간담회’ 열고 “건강보험 보상체계 대폭 개편”

ㅇ <서울> 정부, 초‧중‧고 수업 통해 학생들이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받는 방안 추진(톱‧4‧5면)

- 대통령 5일 발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는 청년층에 초점, 후속책은 학생 정신건강 집중

ㅇ <국민>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끝나도 재입소 허용 추진”/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 줄 정책 뒷받침 확대되길(톱‧10면‧사설)

- 자립준비청년들, 이 차관 만나 “지원 무작정 확대보다 자립 동기 부여 중요”, 기획 -「자립준비청년에 희망 디딤돌을 캠페인 1년을 돌아보며」

ㅇ <세계> 환경정책 뒤집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권따라 환경정책 오락가락…“정부 정책 신뢰도 추락”(톱‧8면)

- 시행 직전 일회용 규제 급철회. 소상공인 피해 대응 조치라지만 정부 보완책‧철회 근거 제시 못해

ㅇ <한겨레> “실시간 매칭(연중무휴로 무탄소에너지 사용) 빠진 ‘한국식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서 망신살”, 정부 초청 전문가조차 ‘괴리감’ 지적(2면)

- 정부,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서 기업 사용전력 ‘100% 재생 목표’ 보완한 핵발전에 방점 ‘연간 단위’ 변형안 제시. 전문가는 “연중무휴 무탄소에너지가 세계적 흐름”

ㅇ <조선> “100명 낳은 엄마?…질병청, 신생아 관리 엉망” 복지부, 부실자료 무더기 확인. 소재 파악 전수조사 나서(12면)

 

기타

 

ㅇ 권익위 ‘공직유관단체(825곳)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 55%(454개) 기관서 채용 공정성 훼손 사안 총 867건 적발

- 사설, <조선> 채용 계획 내고 본인이 합격, 혀를 차게 하는 공공기관들 <국민> 여전한 ‘채용 비리’…불공정 악습 근절해야 경제 살린다

ㅇ 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올 수능 수학 46문항 중 6개,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킬러 문항’” 분석…교사 75% “킬러문항 여전” 응답

ㅇ 양대노총 노조 94%, 회계 공시 참여…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조의 적극 참여로 회계 투명성 높아지는 전기 마련”(중앙 톱)

- <중앙> 민노총(본부) 총수입 246억…노조(하부조직)서 걷은 돈 181억. 대형노조 675곳 사상 첫 회계 공시(톱‧3면)

ㅇ 검찰,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조직적 허위보도 수사로 확대

- <한겨레-사설>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하나

ㅇ 통일부 당국자 “김정은 딸 주애, 세습 조기등판”…김영호 장관 “김정은, 딸 주애와 동행…4대 세습 의지 과시”(동아/중앙/세계)

 

 

일일 외신 보도 동향

2023.12.7(목) KOCIS(해문홍) 외신분석팀

[주요 내용]
o 대통령 관련
ㅇ 뉴욕타임스 올해 스타일리시한 인물에 윤석열 대통령 선정 (NYT)
- 미 국빈방문 당시 아메리칸 파이 공연은 아이돌급. 그룹 뉴진스도 전체 71인에 포함
o 중국 요소 통관 제한
ㅇ 한국, 베트남 및 일본에서 요소 물량 추가 확보 (Reuters)
ㅇ [논평] 한국, ‘中 요소 수출 조정’에 우려 (환구시보)
ㅇ [기고] 다시 나타난 ‘요소 공황’…한국의 對中 마음병, 처방받고 고쳐야 (환구시보)
o 북한
ㅇ 한국 경찰 “北 해커들, 레이저 대공무기 관련 데이터 탈취했을 가능성” (Reuters)
ㅇ 김정은보다 앞에 선 딸 김주애, 한국 정부 “후계자로서 검증할 단계” (아사히/도쿄)
o 외교·안보
ㅇ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개최, 통화교환협정 강화방안 협의 (교도)
ㅇ 첨단 기술에 대한 한미의 정책 조율 (CFR 기고)
o COP28
ㅇ 아프리카 개도국을 대상으로 속도 내는 탄소배출권 확보전 (FT)
o 세계박람회
ㅇ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려는 이유? (Bloomberg)
o 기업 활동
ㅇ 한국 디스플레이산업, 중국과의 거래로 여전히 무거운 대가 치르는 중 (FT)
ㅇ 트위치, 한국서 스트리밍 서비스 종료 (NYT/Reuters)
o 국제 경제
ㅇ 에너지 위기로 지난해 OECD 국가 세수 감소 (Reuters)
ㅇ 최근 비트코인 랠리에서 한국 가상자산 트레이더들의 영향력 커져 (Bloomberg)
ㅇ 비트코인, 4만4천 달러 선에서 거래...지난 5월 이후 가장 긴 상승세 (Bloomberg)
o 과학·기술 / 사회
ㅇ 화이트해커 육성하는 한국, 정부가 엘리트 교육 주도 (닛케이)
ㅇ 방탄소년단(BTS) 멤버 4명, 군 복무 시작 (AP)
ㅇ 싱가포르, 한국·일본과 함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상위권 (AFP)

대통령 관련

<NYT 12.6>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23년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 71인
- 올해 정치, 영화, TV, 음악, 스포츠 및 패션 분야에서 세련됨을 인정받은 다양한 
인물이 등장. 이들은 의상, 삶의 방식, 자신을 표현하는 법 등에 대한 화두를 제공
- 미국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보인 완벽한 <아메리칸 파이> 공연은 ‘아메
리칸 아이돌’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모습이었음
- 한국 아이돌 그룹 뉴진스도 스타일리시한 인물 71인에 포함

 

中 요소 통관 제한

<Reuters 12.6 서울발> 한국, 베트남 및 일본에서 요소 물량 추가 확보
(Ju-min Park)
- 한국은 6일 국내 기업들이 디젤 차량에 쓰이는 요소의 추가 물량을 베트남, 일본 
등에서 확보했다고 밝힘. 이는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한 이후 나온 조치 
-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로써 한국의 요소 재고 수준이 3개월분에서 3.7개월분으로
늘어났다고 밝힘
<환구시보 12.6> [논평] 한국, ‘中 요소 수출 조정’에 우려
- 한국 정부 관계자는 4일 중국의 요소 수출 조정은 중국 내 수급 긴장에 의한 것
이며 정치적 요인과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한국 여론의 초조함은 해소되지 않았음
- 쉬샤오윈(徐晓云) 화학비료 애널리스트는 6월 중순부터 요소 가격이 치솟고 중국 
요소 수출도 급증해 중국의 시장 조정은 필수적이라고 설명
- <환구시보>와 인터뷰한 관계자는 이번 중국의 수출 조정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인데, 현재까지 한국만 이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
<환구시보 12.6> [기고] 다시 나타난 ‘요소 공황’…韓의 對中 마음병, 처방받고
고쳐야 (샹하오위(项昊宇) 중국국제문제연구원 특약연구원)
- 한국이 요소 문제에서 중국에 품은 의심병은 일부 한국인들이 ‘제 발 저리는 병’
(心虚病)일 수 있음
- 이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타인을 가늠하며, 미국의 대중국 ‘멱살잡기’에 한국이 동
참하고 있으니 중국이 요소를 이용해 한국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 정치화된 억측은 불필요함.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요소 수출은 호혜적이고 정상적인 
무역 행위로, 한국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중국 역시 원하지 않는 일

 

북한

<Reuters 12.6 서울발> 경찰 “북한 해커들, 레이저 대공무기 관련 데이터 탈
취했을 가능성 있어” (Hyunsu Yim)
- 북한 해커 그룹이 레이저 대공무기를 포함한 국방 기술 정보 등 14개 업체의 데
이터를 탈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6일 밝혔음
-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안다리엘이라는 조직이 입수한 데이터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정진호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팀장이 전했음
- 앞서 경찰은 표적이 된 기업에는 한국 방산업체, 연구기관, 제약회사 등이 포함됐
다고 밝혔음. 해커들은 약 250개의 파일, 즉 1.2TB의 정보와 데이터를 탈취
<아사히 12.7 서울발> 김정은 위원장보다 앞에 선 딸 김주애, 한국 정부 “후
계자로서 검증할 단계”
-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추정되는 김주애가 등장한 지 1년이 지나면서 후계자 가능
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음
-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전과 달라진 평가의 배경에는 최근 김주애의 등장 방식 
변화가 있음
- 이달 1일 북한이 배포한 사진에서 그는 김 위원장보다 앞에 서서 김 위원장과 같은
선글라스와 가죽코트 차림으로 공군 시범비행을 참관

* <도쿄> 김정은 위원장 딸 후계자인가, 북한 복장·호칭에서 ‘우상화’ 진행

 

외교·안보

<교도통신 12.6 도쿄발> 한중일과 아세안, 통화교환협정 강화방안 협의
- 한국, 일본, 중국 3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가
6일 가나자와시에서 개최됨
- 금융위기 때 미국의 달러화 등을 서로 융통하는 다자간 통화교환협정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
- 내년 5월에 개최 예정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향한 준비 회의로 7일까지 
이어짐
<CFR 12.6> 첨단 기술에 대한 한미의 정책 조율 (Jennifer Ahn 미국외교협회
(CFR) 한국학 연구위원)
-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기술 
협력을 강화해 규칙 기반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왔음
- 한미동맹의 범위가 전통적인 안보에서 기술과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양측은 
새롭게 확대된 파트너십 내에서 공통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
- 한국이 중국 디커플링 등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해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이는 한국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지역 경제 블록 등에서 기회를 제공함
- 또한, 양국은 전통적인 안보의 틀과 다르게 신흥 핵심 기술 및 공급망 회복력과 
관련된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COP28

<FT 12.6 두바이발> 아프리카 개도국을 대상으로 속도 내는 탄소배출권 확보전
(Kenza Bryan)
- 이번 주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협상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기본틀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 한국, 스위스, 일본 등은 2021년 초부터 가나, 베트남, 세네갈 등의 국가로부터 향후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한 475건의 예비 계약을 체결한 국가 중 하나
- 탄소배출권 확보 열기는 탄소 배출량이 적고 자금 수요가 많은 빈국에 자금을 공
급하여 점차 악화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가용 토지를 둘러싼 각국의 거래 규모와 속도로 인해 이 시스템을 둘러싼 
안전장치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세계박람회

<Bloomberg 12.7>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려는 이유? (Gearoid Reidy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많은 나라에서 국가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빅3’ 이벤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
- 대규모 이벤트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최 측의 시도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님
- 2010년 상하이 엑스포가 중국을 외부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된 것처럼 2025년 
오사카에도 현재의 회의론을 딛고 좋은 기회가 될 것
- 서울에 가려져 있는 부산도 2035년 박람회 유치를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함

 

기업 활동

<FT 12.6> 한국 디스플레이산업, 中과의 거래로 여전히 무거운 대가 치르는 중
(CHRISTIAN DAVIES)
- 과거 한국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듀폰과 아라미드 섬유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다투다 과징금을 지불했음. 이제 한국은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로 골머리
-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와의 법정 다툼이 그 일례로, 한국 법원은 BOE에 지
적재산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의 자회사 톱텍의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 
- BOE는 2003년 하이디스(현대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를 인수했던 기업임. 하이디
스는 파산했지만, 그 이후 BOE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중 한 곳으로 부상　
-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기술 탈취가 활발한 부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첨단 OLED 디스플레이에서 기술적 우위가 있으나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음
<NYT 12.6 서울발> 트위치, 한국서 스트리밍 서비스 종료 (John Yoon)
-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 수년간 망 사용료로 인한 ‘막대한’ 운영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은 끝에 내년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앞서 한국이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에 더 높은 망 사용료를 부과해 논란과 법적 
분쟁이 촉발된 바 있음

* <Reuters> 트위치, 고비용으로 한국서 서비스 중단

 

국제 경제

<Reuters 12.6> 에너지 위기로 지난해 OECD 국가 세수 감소 (Matteo Allievi)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GDP 대비 인상한 세금이 지난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 번째로 감소했다고 OECD가 6일 밝혔음
-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세수 감소는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에너지 세금이 상당폭 인하되었기 때문이라고 OECD가 설명
- 전체 회원국 4분의 3의 경우 소비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에너지와 농업 부문 중심 
법인세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됨
- GDP 대비 세금 비율은 프랑스(46.1%)와 노르웨이(44.3%)가 가장 높고 멕시코(16.9%)가
최저. 한국의 경우 높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힘입어 가장 큰 폭(2.2%)으로 증가
<Bloomberg 12.6> 최근 비트코인 랠리에서 한국 가상자산 트레이더들의 영
향력 커져 (Olga Kharif)
- 가상자산 시장 데이터를 제공하는 CC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원화는 11월 비트코
인 거래에 사용된 법정통화 비중에서 미국 달러를 제치고 1위를 기록
- 9월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거래에서 원화의 비중이 약 17% 상승해 41%를 기록한
반면, 미국 달러의 비중은 약 11% 감소한 40%대를 기록
- 한국은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을 배출한 나라로, 강력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Bloomberg 12.6> 비트코인, 4만4,000달러 선에서 거래...지난 5월 이후 가장 
긴 상승세 (Sunil Jagtiani)
- 비트코인이 4만4,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 5월 이후 가장 긴 상승세
를 기록. 이는 부분적으로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에 힘입은 상승세
-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는 다양한 국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음. 비트코인은 
업비트와 빗썸에서 6일 현재 전 세계 시세보다 약 4%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 이는 팬데믹 시대에 디지털 자산 강세장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김치 프리미
엄’의 복귀를 의미

 

과학·기술

<닛케이 12.7 도쿄발> 화이트해커 육성하는 한국, 정부가 엘리트 교육 주도
- 화이트해커의 실력을 겨루는 세계 최대 규모 대회 ‘DEF CON CTF’에서 한국인 
기술자 중심 팀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
- 한국은 정부와 군이 보안 기술자 양성에 힘을 쏟으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과학기술지에 따르면, 국가별 사이버 방어능력에서 한국
은 호주와 네덜란드에 이은 3위를 차지
- 세계 최대 보안 자격단체인 ISC2에 따르면 한국의 보안 인력 충원율은 93%에 달
함. 일본과 미국은 각각 81%와 73%에 불과함

 

사회

<AP 12.6 서울발> 방탄소년단(BTS) 멤버 4명, 군 복무 시작
- K팝 슈퍼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4명이 조만간 군 복무를 시작한다고 소속
사인 빅히트뮤직이 밝혔음
- 지난해 멤버들의 병역 면제 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론화가 벌어졌음. 하지만 
빅히트뮤직은 이후 7명의 멤버 전원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AFP 12.6> 싱가포르, 한국·일본과 함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상위권 차지...
유럽 ‘우려스러운' 감소세 보여
- 싱가포르가 이끄는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
가(PISA)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데 비해, 유럽은 기록적인 학업성취도 하락을 기록
- 마카오,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등 5개 아시아 지역은 수학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읽기와 과학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을 기록
- 아시아가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학업성취도가 하락세를 보
이며 전체적으로 ‘전례 없는 학업성취도 하락’을 촉발

 

 

 

 

오늘도 무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