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정책보도 일일종합. 외신 동향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12월 4일 국민소통실 분석과의 정책보도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외신동향도 함께 자료 드립니다.

 

정책보도 일일종합

’23. 12. 4.(월)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대통령실) 이르면 오늘 7개 내외 부처 안팎 개각…총선 출마자 대신 관료‧전문가 배치(동아/세계/KBS/SBS/MBN 톱) - 방통위원장 김홍일‧이상인, 외교장관 조태열 부상 -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 김수경(통일비서관) 등 후속 인사 단행 - 대통령 내외, 2일 자승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 분향소 조문 ㅇ (외교안보) 한국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독자적 대북 감시 능력 확보” “남북 우주서 정찰전쟁 본격화” - 북 “전쟁은 시점상 문제”…‘9‧19 합의 파기’ 책임 떠넘겨(MBC 톱) - 네덜란드 외교장관 “반도체‧원전 협력 기대…국빈방문 때 MOU 체결” ㅇ (국회) ▴예산안 3년 연속 ‘지각’…여야 정쟁에 연말까지 장기 표류 가능성 ▴당정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추가 유예 - 기재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등 세법개정안 추가 조항 신설 - <서울 톱> ‘3대 정쟁(탄핵‧예산‧쌍특검)’ 블랙홀, 민생‧예산 묻혔다 ㅇ (경제) ▴미 “중국 지분 25% 넘으면 전기차 보조금 제외”…정부, 업계와 대응회의 ▴중, 요소 수출 일부 제한…정부 “공급 우려 없다” - 10월 서비스업 생산, 32개월 만에 최저…고물가‧고금리 여파, 내수 부진 - <한국 톱> 고삐 풀린 공사비, 주택 공급 절벽 내몰렸다 ㅇ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 91억원 적발…역대 최대 규모 ▴내년 ‘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11% 인상 ㅇ (기타) ‘인구절벽’ 강력 경고 이어져, ▴NYT “한국, 흑사병 때보다 인구 감소 심각”(조선 톱) ▴한국은행 “0.7명 못 풀면 역성장”(경향 톱) - <국민 톱> 내년 초1 40만명 미만, 2027년엔 30만명 붕괴 - <중앙 톱> 동네 펍서도 은밀한 유혹, 도박중독 237만 시대

대통령실

ㅇ 대통령, 이르면 오늘 7개 내외 부처 중폭 개각을 비롯해 순차적으로 장관급 인사 10여명 교체 예상(동아/세계/KBS/SBS/MBN 톱)

- 지난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총선 앞 정치인 출신을 내보내고 관료‧전문가 중심 실무형 내각 통해 민생 집중 포석. 법무장관은 연말 ‘원포인트’ 개각 유력

- 현 정부 들어 중폭 이상 개각은 처음…사실상 윤정부 2기 대외적 공표

- 하마평 △기재부: 최상목 전 경제수석 △국토부: 박상우 전 LH 사장‧심교언 국토연구원장 △방통위원장: 김홍일 권익위원장‧이상인 방통위원 △외교부: 조태열 전 차관(중앙/조선)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유임 가닥(동아)

- <한겨레> 이르면 오늘 ‘총선용 개각’…또다시 ‘서오남’으로 채우나(6면)

ㅇ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 김수경(통일비서관) 등 후속 인사 진행

- 국정상황실장 조상명(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장순칠(선임행정관), 홍보기획비서관 최재혁(전 제주 MBC 사장), 뉴미디어비서관 최지현(부대변인) 임명

- <서울> 위기마다 구원투수로…‘정책 원톱’ 이관섭에 힘 실린다(6면)

- <한경> “최상목‧손병두‧박상우…윤 2기 경제팀 윤곽” 거시경제 운용은 기재부 주도, 개혁‧민생은 대통령실에서 집중하는 쪽으로 역할 분담 관측(5면)

ㅇ 대통령 부부, 지난 2일 조계사 방문해 자승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 분향소 조문…정부,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조선/서울 등)

 

외교안보

ㅇ 한국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독자적 대북 감시 능력 확보 “북 감시할 ‘우주의 눈’ 떴다”…남북 우주서 ‘정찰 전쟁’ 본격화

- 미 반덴버그 군 기지서 발사, 궤도 안착 후 교신…6개월 운용시험평가 후 전력화

- 국산 위성자산 통해 독자적으로 북 감시 가능해지면서 ‘킬체인’ 역량 획기적인 강화 기대…북한보다 위성 식별 능력도 성능 100배 우위, 세계 5위권 수준

- <동아> 군 정찰위성, 하루 두 번 영변 핵시설 등 감시…“해상도 북의 10배”(6면)

- <경향> “북 장갑차 번호도 식별”…4기 더 쏘면 2시간 간격 들여다봐(3면)

- 사설, <국민/세계 등> 감시 정찰 기능 강화해야 / 북 도발 억제력 강화 계기로 삼길 / 킬체인 구축 박차 가하길

ㅇ 북 “전쟁은 시점상 문제”…‘9‧19 합의 파기’ 책임 떠넘겨(MBC 톱)

- 김명수 합참의장 “도발에는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 대비태세 점검

- 한편, 북 “만리경 1호 운용실 가동” 정찰위성 임무 착수 시사…사진은 공개 안해

ㅇ 해군, 1일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 실사격 훈련 성공

- 그간 해외서 진행해 온 SM-2 실사격 훈련이 국내서 실시된 것은 처음. 대공방어능력‧교전능력 향상은 물론 회당 10억여원 예산 절감 효과 기대

ㅇ 브라윈스 네덜란드 외교장관 “한국, 민주화‧혁신의 상징” “반도체‧원전 협력 큰 기대…윤 국빈방문 때 MOU 체결할 것”(조선/중앙 등)

- <세계> 양자기술이 패권경쟁 승패 가른다 「‘기정학(技政學) 시대’ 강소국 네덜란드를 가다」<상> (1‧8면)

- <한국> 작지만 ‘큰 나라’ 만든 네덜란드의 협업 생태계(1‧6면)

ㅇ <KBS>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북 다음 행보는 신형 무기 접경 배치” “한‧일‧중 정상회의, 내년 상반기 가능성”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 “우발적 충돌 방지 위한 남북연락망 복원 필요” “엑스포 결과가 외교 실력은 아냐”

ㅇ <조선> 김정은 아들 없나…조태용 “주애, 후계자로 보여 확인 중”(4면)

- 김주애, 김정은보다 더 돋보인 사진 등장. ‘조선의 샛별 여장군’ 지칭설도…가부장제 강한 북한 사회에서 미리 노출해 거부감 약화 노린 듯

ㅇ <동아> 윤정부 ‘신통일미래구상→자유통일비전’ 변경 검토(6면)

- 통일부, 현 정부 통일 구상(신통일미래구상) 명칭‧내용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헌법 가치 부각해 초안 수정키로

 

국회

ㅇ 내년 예산안 처리, 3년 연속 법정 시한(12월 2일)내 처리 불발. “정쟁에 민생이 밀렸다”(서울 톱)

- R&D 등 쟁점 사안 이견, 민주당 8일 ‘쌍특검법’ 처리 선언,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 등으로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 우세

- <서울> ‘3대 정쟁(탄핵‧예산‧쌍특검)’ 블랙홀, 민생‧예산 묻혔다(톱)

- 사설, <세계/경향> 쌍특검‧탄핵 정쟁에 밀려 또 내팽개쳐진 예산과 민생 <매경> 탄핵‧특검 정쟁 매달리는 야 책임 크다 <한겨레> 여야 ‘남 탓’만 할 건가

ㅇ 국회 기재위, 세법개정안 추가 조항 신설‧의결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년 한시 확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 15만→20만 등

- 정부의 내수 활성화 계획과 야당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TV조선/JTBC). 총선 의식 ‘포퓰리즘 감세’ 비판도 제기(서울/TV조선)

- <서울> 월세‧자녀 공제 등 ‘밀어넣기’…총선용 세법 조항 24개 무더기 상정(18면)

- <조선> 자녀 장려금 대상 확대 58만→104만 가구로 늘 듯(B2면)

ㅇ 당정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합의

- 대통령실 참모 개편 후 첫 회의…80만여개의 50인 미만 기업들이 내년 시행에 대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다는데 공감대 이뤄. 민주당, 조건부 수용 입장

- 이외, △행정전산망 마비 관련 범정부 대책 TF 발족‧1월까지 종합대책 수립 △‘늘봄학교’ 초1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확대 합의

 

경제

ㅇ 미국, 내달부터 ‘중국 지분 25% 이상 합작법인’ 전기차 보조금 제외…산업부, 민관합동 긴급회의. “불확실성 개선, 공급망 자립화 기회로”

- 미 정부,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 발표. 중국 흑연 수출통제 강화에 맞대응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한국 등 동맹과 대중국 수출통제 공조 필요”(동아/국민 등)

-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 전략 수정 불가피. 지분 추가 매입 등 수천억 추가 부담. 자금조달 ‘발등의 불’…반면, 분리막·전해액 생산 기업은 중국산 대체 ‘반사이익’

- 사설, <세계/동아>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한국> 중 의존 낮추는 계기로

ㅇ 중국, 요소 수출 통관 일부 제한…정부, 1일 긴급 점검회의 이어 오늘 민관 간담회. “3개월 분 확보. 공급대란 우려할 상황 아냐”

- 2년 전 ‘대란’ 이후에도 수입 다변화 안 돼, 중국산 점유율 91%(조선/매경)

ㅇ 금감원,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우려 ‘홍콩ELS' 배상 기준 마련 검토…금융사-소비자 분쟁 대비.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비율 결정

ㅇ 10월 서비스업 생산 0.8% 증가(통계청), 32개월 만에 최저…고금리‧고물가에 소비 위축 심화(동아/세계 등)

- <한경> “…내수 기업이 휘청인다”, 소비 침체·중국산 공세·가격인하 압박 ‘삼중고’(톱‧3면)

- <한겨레> 얼어붙은 소비, 더 짙어진 내수 침체. 카드 소득공제 확대로는 역부족

ㅇ <조선> “서민이 빚 못 갚아…정부가 10조 떠안았다”(12면)

-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 작년 2배…은행은 정부 보증 덕에 돈 벌어

- <서울> 벌금 못 내 노역장으로…상생금융도 구제 못한 ‘장발장’(18면)

ㅇ <한국> “고삐 풀린 공사비…주택 공급 절벽 내몰렸다”, 원자잿값‧금리 상승에 착공 지연. 서울 내년부터 입주물량 부족 예상(톱‧5면)

- 전문가 “전세난 일어날 수도…3기 신도시 용적률 300%로 상향, 지방 활성화 해야”

- <동아> “전세금 떼일라” 빌라 기피, 내년 초 서울 입주 416채 역대 최소(10면)

ㅇ <한겨레> “전세사기 집 떠안은 피해자 64%…영영 발 묶여”, 강서구 피해자 첫 전수조사. 각종 소송비 개인 부담으로 경제난 호소(2면)

- <한국> “종합건설사 설립이 꿈”…수원 전세사기 뒤엔 건설사들도 있었다(10면)

ㅇ <매경> “K중기, 사우디에 전기차 클러스터”, 10만평 규모 중동 첫 전기차 산업단지 조성. 사우디 1조원 투자(톱‧3면)

- 국내 중소기업 16곳, 연매출 4조원 목표…사우디산단 회장 “한국, 최적 파트너”

 

정부부처

ㅇ 고용부, 사업장 92곳서 체불임금 91억원 적발…단일 기획감독 역대 최대 금액. ‘상습체불자 정부지원 제재’ 법안도 연내 통과 추진

- <경향-사설> 작년 규모 넘어선 임금체불, 처벌 강화 법 개정 서둘러야

ㅇ 내년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평균 11% 인상…초 46만원‧중 65만원‧고 72만원(서울/한겨레 등)

- 중위소득 기준 상향으로 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도 확대

ㅇ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가혹행위 순직장병 유족에 손편지…“국가배상법 꼭 통과시킬 것”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보장 약속(세계/채널A 등)

ㅇ <경향> “국가기관, 조달청 ‘패싱’…세금 쓰는 물품‧용역 맘대로 ‘펑펑’”, 예외 규정 악용해 ‘중앙 의무 조달 제도’ 무력화(17면)

ㅇ <KBS> 첨단 기구로 걷게 된 장애 유공자…예산은 11년째 동결

- 상이 유공자 보조기 지원 예산 60억원. 보훈부가 예산 증액 요청했지만 거부돼

기타

ㅇ 한은 보고서 “저출산 방치하면 2050년부터 역성장 가능성” 경고…“주거‧고용‧양육 불안 해소 땐 합계출산율 1.5명 회복할 수도”(경향 톱)

-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해야, 아이 중심 지원 ‘신생아 특공’ 좋은 사례” 평가(중앙/한국)

- 뉴욕타임스 칼럼 “한국, 흑사병 때보다 인구 감소 심각…북 남침 우려”(조선 톱)

․<조선> 출산율 남 0.7 vs 북 1.8…안보까지 흔들린다(2면)

- <국민> 내년 초1 40만명 미만, 2027년엔 30만명 붕괴(톱‧3면)

- 사설, <중앙> ‘나라 소멸’ 세계의 걱정거리 된 한국 저출산 <국민> ‘흑사병 때보다 심각한 인구절벽’ 정부 대책 새로 짜라 <한경> 구조개혁 말고 해답 없다

ㅇ 한‧미‧일 등 22개국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3배로 확대” COP28(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서 선언문 발표(동아/국민/경제지)

- 글로벌 석유회사들 “2030년까지 메탄 80% 감축” 헌장 서명(경향 등)

- <한겨레> 태양광 업계 줄도산…윤정부 들어 ‘고사 중’(톱‧2면)

- 사설, <중앙> ‘손실‧피해 기금’ 출범, 한국도 기후위기 해결 책임 다해야 <한겨레>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선언적 약속에 그쳐선 안된다

ㅇ “어획량 초과에 치어까지 싹쓸이…중국어선 불법조업 기승”, 해경 불법조업 특별단속 동행 취재(3TV)

ㅇ 유럽 중부 지역 폭설로 뮌헨 공항내 한국인 수십명 사흘째 발묶여

ㅇ <중앙> “동네 펍서도 은밀한 유혹, 도박중독 237만 시대”, 도박중독자 마약사범의 4배 추정. 중독 양상도 일상화‧복합화(톱‧8면)

ㅇ <한겨레> “중도 사라진 헌재…최근 10년 진영 쏠림 심화”, 2001~2023년 결정문 989건 분석(1‧5면)

- 재판관, 진보‧보수 양극화…‘3(대통령)-3(국회)-3(대법원장)’ 선출 방식 바꿀 때

 

 

일일 외신 보도 동향

2023.12.4(월) KOCIS(해문홍) 외신분석팀

[주요 내용]
o 대통령 관련
ㅇ 윤 대통령, 이르면 4일 개각 단행 – 연합뉴스 (Bloomberg)
o 정찰위성 발사
ㅇ 긴장되고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주 경쟁 벌이는 남북한 (WT)
- 한국 정찰위성 발사 이틀 후인 3일 북한 “만리경-1호 공식 가동 개시” 발표
ㅇ 북한, 만리경-1호 발사 후 정찰위성 프로그램 공식 가동 (UPI/AFP/닛케이)
ㅇ 북한 위성 임무 개시했나, 운용실 군사면 성과 과시 (산케이)
o 한일 관계
ㅇ 한국 총선으로 한일관계 제동 걸리나...낮은 지지율 어떻게 벗어날지가 관건 (닛케이)

대통령 관련

<Bloomberg 12.3> 윤 대통령, 이르면 4일 개각 단행 – 연합뉴스 (Christine
Burke)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10명의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고
<연합뉴스>가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개각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이 유
력하며 산업통상자원부도 방문규 장관이 출마할 경우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여당 국민의힘이 국회 주도권을 되찾으려 시도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
- 여당이 승리하면 강력한 노동조합의 견제, 기업 규제 완화, 기업과 부동산 거래 
관련 감세 등이 포함된 경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정찰위성 발사

<WT 12.3> 긴장되고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주 경쟁 벌이는 남북한 (Andrew
Salmon)
- 북한은 3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공식적으로 임무에 착수했다고 밝힘. 이 
경고는 한국이 첫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음
- 앞서 2일 북한은 만리경-1호에 대한 미 우주군의 “우려스러운 적대적 입장”은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선전포고라고 경고
- 이 경고는 지난주 미 우주군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한미 양국은 북측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며 항의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와 그 상공에서의 우주 경쟁이 열기를 띠는 한편, 러시아와
미국이 분단된 한반도에서 각각 자국 편 지원 경쟁에 나선 가운데 전개되고 있음
<UPI 12.3> 북한, 만리경-1호 발사 후 정찰위성 프로그램 공식 가동 (Adam
Schrader)
-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정찰
위성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개시
-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의 ‘정찰위성운용실'이 2일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
- 북한 당국자들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 
정찰위성운용실이 독립적인 군사정보 조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주장
* <AFP> 북한 “정찰위성운용실이 획득한 정보, 군에 보고될 것” - 조선중앙통신
<닛케이> “위성 운용실이 임무 착수” 북한, 군사 활용을 강조
<산케이 12.4 서울발> 북한 위성 임무 개시했나, 운용실 군사면 성과 과시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논평에서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한국 
정부를 비판
- 논평에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이 아니라 (언제 시
작될지) 시점상의 문제가 됐다”고 경고

한일 관계

<닛케이 12.3 도쿄발> 한국 총선으로 한일관계 제동 걸리나...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벗어날지가 관건 (미네기시 히로시 편집위원)
- 2023년 전환점을 맞은 일본과 한국의 외교관계에는 내년 4월 한국 총선과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일 현 정부가 그리는 시나리오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 있음
- 윤 정부하에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하기 어려움
- 하지만 한국 내 진보정당이 힘을 얻어 강제징용과 전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경우, 한일 간 불씨는 커질 수 있음

 

 

 

 

 

오늘도 무탈한 하루들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