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길잡이 _ 나침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들어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몇개만 핵심적으로 살펴볼께요. 2024년 부동산 정책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대출은 2023년 이후 출생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매매가 9억원 이하이며, 한도는 5억원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 대상이며,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대출 금리는 8500만원 이하에서는 1.6~2.7%,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에서는 2.7~3.3%입니다. 대출 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 전세 자금대출은 2023년 이후 출생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원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1. 선거중립의무 ✚ 정부수립후현재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의선거문화는많은발전을이루었다는 평가를받고있으나,헌법과「공직선거법」,개별공무원법등에서공무원의정치적 중립의무를엄격히규정하고있음에도선거마다나타나는공무원의선거관여 행위는선거에대한국민의신뢰를떨어뜨리는큰요인임. ✚ 2024.4.10.실시하는제22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등 공공기관그리고공무원이선거에관여하지않도록정무직공무원을포함한모든 공직자의솔선수범과기관차원의특별한관심과대책이요구되고있음. ✚ 헌법에서부여한‘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공무원의지위와책무는선거에서의 중립을그기반으로하므로..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정책  주요 부동산 관련 뉴스입니다.24년 1월 8일 부동산 주요뉴스 씨 마른 서울 신축 아파트, 전셋값 올라 월세 거래 늘까 [요약]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세 시장에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히 신축 아파트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투기우려에 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관련 정책자료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정책방향 • 단기적으로 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2.1명 회복을 위한 단계적 정책 추진 필요 • 본고에서는 자녀 출산순위에 따른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첫째 자녀 출산을 위한 정책방향 주택공급 확대 •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 민영·공공 부문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취득기회를 확대·강화하기 위해서 ① 특별공급물량 확대, ② 추가 청약가점 부여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 •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 정부..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오늘은 파일을 하나 공유해드리려고해요. 한미금리 역전에 따른 환헤지 비용의 증가와 시사점* 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간단히 말하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 한국의 금리가 더 높거든요. 이쯤에서 '환헤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환헤지는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출업체가 미국에 제품을 팔 때, 달러로 돈을 받죠. 그런데 만약 환율이 변한다면, 그들이 받을 돈의 가치도 바뀌게 됩니다. 환헤지는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에요. 과거에는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환헤지를 하면서 돈을 조금 더 벌 ..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12월 19일 국민소통실 분석과의 정책보도 및 외신동향 자료 공유합니다. 정책보도 일일종합 ’23. 12. 19.(화)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북, ICBM 발사) 북,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한·미, 내년 ‘핵 작전 연습’ 합의에 반발 관측. 연이틀 미사일 도발 ‘무력 시위’(10개 매체 톱) - 대통령, NSC 참석 “북 도발에 압도적 대응…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 합참 “북 무모한 행위 강력 규탄” 신원식 국방장관 “참수작전 훈련 고려” - 한·미·일 “북,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 규탄”…미 “한·일 방위 공약 확고” 중, 한·미·일 안보협력 겨냥 “군사 압박 역효과” 북·중 고위급 회담 ‘밀착 과시’ - 1면톱, 북, 고체 ICBM 도발…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12월 11일 국민소통실 분석과의 정책보도 및 외신동향 자료 공유합니다. 정책보도 일일종합 ’23. 12. 11.(월)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대통령실) 대통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전환점” AFP 인터뷰. 오늘 국빈 방문 위해 출국 -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적 장비 기업’ ASML ‘클린룸’ 방문 예정 -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35%‧부정 59%…창간 35주년 여론조사 ㅇ (외교안보) 한‧미‧일,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공급망 공조 ▴가짜뉴스 공동대응 등 ‘신(新)이니셔티브’ 추진(한겨레 톱)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 사죄가 우선. 한‧일 외교교섭 지켜볼 것” ㅇ (경제) ▴오늘 장관급 공급망 회의. 정부 “요소 4개월 9일분 확보”(세계 톱)..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전 포스팅에서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공유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자료들 중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freenomad-22.tistory.com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언제든지 ⑶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 문자 외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전송 가능 ⑷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전 포스팅에서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공유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자료들 중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Ⅱ.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란 >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말함.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2024. 3. 21. ~ 3. 22.)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함.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후보..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12월 8일 국민소통실 분석과의 정책보도 및 외신동향 자료 공유합니다. 정책보도 일일종합 ’23. 12. 8.(금)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대통령실) 대통령,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 주재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ASML ‘클린룸’ 외국 정상 최초 공개 예정 - 대통령실 “내년 한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추진 중” - NYT, ‘올해의 스타일리시 인물’ 71명에 윤 대통령‧뉴진스 선정 - 대통령,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유임 검토 ㅇ (경제) ▴집값 하락 여파, 11년 만에 가계자산 첫 감소 ▴중국, 요소 이어 화학비료 원료(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정부 “비축량 충분” - 금감원, ‘수천% 이자’ 등 악랄한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추진 지원 - 집값 거품 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