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_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육아친화마을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관련 정책자료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정책방향

• 단기적으로 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2.1명 회복을 위한 단계적 정책 추진 필요
• 본고에서는 자녀 출산순위에 따른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첫째 자녀 출산을 위한 정책방향

주택공급 확대
•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 민영·공공 부문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취득기회를 확대·강화하기 위해서 
  ① 특별공급물량 확대, ② 추가 청약가점 부여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
•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등 인기 지역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하면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양은 2023년부터 가능하다.

지난 8월 서울시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1만7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초기 자금부담이 적은 새로운 분양제도예요.
☞ ‘반의 반값’으로 집 사고 30년 장기거주!

초기 분양가의 20~40% 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분할 취득하면 돼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크게 2가지입니다.”

- 공공분양 모델
① 분양가의 20~25% 개인지분 취득
② 4년마다 10~15%씩 지분 취득
= 20~30년 간 지분 취득

- 임대 후 분양 모델
① 8년간 임대
② 분양가의 20~40% 개인지분 취득
③ 4년마다 12~20%씩 지분 취득
= 12~22년 간 지분 취득
☞ <운영기간> 20년 또는 30년형 (택1)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30년형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자산은 부동산 합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 분양가 5억원 주택을 예로 든다면?!
지분 취득비용 25%
1억 2,500만원 +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 임대료(보증금 1억, 월 임대료 14만원)
= 입주시점 시 2억 2,500만원 납부!!
나머지 75%
4년마다 15%씩 약 7500만원 추가 납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가산)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8년까지 서울 내 유휴부지 등에 1.7만호 공급합니다~
3040 세대가 보다 쉽게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아~!!!

“전매제한 이후엔 주택 처분도 가능~”
“3040세대는 놓치지 마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등 세제를 통한 주택 취득 여력 개선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를 확대하여 결혼, 출산 등 가족 구성원 수가 변화하는 경우 
생애 두 번의 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유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용 경감
•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별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상황을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한 정책방향

다자녀 기준 확대
• 2023년 8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안)의 다자녀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이에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기준이 2자녀로 조정되었고 향후 민영주택 특별공급 기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인 상황임
• 본고에서도 3자녀 이상의 경우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

교육비 지원 
• 2022년부터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등록금을 면제하는 등 교육비 지원정책이 실시 중
• 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임
•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할 경우, 셋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금을 일부 조정하여 둘째 자녀에게도 교육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주택공급
• 주거안정과 자녀 양육, 보육, 교육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부모는 주거의 안정만큼이나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 또한 
  중요하므로 자녀 키우기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로는 육아친화마을이 대표적 사례임.

생활환경 안에서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여 육아환경이 마을단위에서 조성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정책연구를 진행중이며, 2020년 광명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임미화, 2020).

♣ 서로 다른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육아)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지닌 마을—‘육아’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닌 마을’ (권미경 외, 2019)

♣ 유사개념
[1] 가족친화마을: 가족이 즐겁게 아이를 키우고 오래도록 살고 싶은/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도시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친화법 근거]
[2] 아동친화마을: 아동의 안전, 권리, 참여가 보장되고, 모든 행정체계 예산, 도시 운영이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 [UN아동권리협약 근거]
[3] 청소년친화마을: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별도 근거는 없음]

 

 

도움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기분좋은 금요일~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