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정책보도 일일종합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12월 19일 국민소통실 분석과의 정책보도 및 외신동향 자료 공유합니다.

 

 

정책보도 일일종합

’23. 12. 19.(화)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북, ICBM 발사) 북,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한·미, 내년 ‘핵 작전 연습’ 합의에 반발 관측. 연이틀 미사일 도발 ‘무력 시위’(10개 매체 톱)
- 대통령, NSC 참석 “북 도발에 압도적 대응…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 합참 “북 무모한 행위 강력 규탄” 신원식 국방장관 “참수작전 훈련 고려”
- 한·미·일 “북,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 규탄”…미 “한·일 방위 공약 확고” 중, 한·미·일 안보협력 겨냥 “군사 압박 역효과” 북·중 고위급 회담 ‘밀착 과시’
- 1면톱, 북, 고체 ICBM 도발…윤 대통령 “압도적 대응”(세계) …한반도 힘겨루기 위험수위(한겨레) 올 5번째 ICBM…미 겨냥 도발 잦아진 북(한국)
ㅇ (대통령실) ▴<조선> 안보실장 장호진, 국정원장 조태용, 외교장관 조태열 내정 ▴대통령, 올 마지막 주례회동 “동절기 취약계층 빈틈없이 지원을”
- 대통령 “민생 어려움 덜어야…빠른 시일 내 내년 예산안 확정해 달라”
ㅇ (국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 “개 식용 종식에 동의…양곡관리법 반대” 고액 외부수입·자녀 증여세 누락 의혹 등 인사청문회 쟁점
- 유족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오체투지 행진(경향 톱)
ㅇ (외교안보) <동아> 북 JSA 재무장 맞서 유엔사도 권총 휴대
- <KBS> 김영호 통일장관 “북한 인권침해 현재진행형”
ㅇ (경제) ▴국내 상주 외국인 143만 명…취업자도 90만 명 첫 돌파 ▴산은 “하림, HMM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경제지 톱)
- <세계> ‘공급망 안정’ 머리 맞댄 한‧중…“요소 사태 재발 막자” 공감대
ㅇ (정부부처) ▴행안부, 인구감소 대책 지자체 주도 첫 ‘상향식’ 마련(서울 톱) ▴기재부,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2.2만 명 채용 방침
ㅇ (기타) ▴경복궁 하루 만에 또 ‘낙서테러’ 수난…문화재청 “CCTV 추가 설치”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조선/중앙 톱)

북, ICBM 발사

ㅇ 합참 “북, 18일 오전 8시 24분경 평양서 동해상으로 ICBM 1발 발사”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어 연이틀 무력 도발(한겨레/국민/세계/한국/KBS/MBC/SBS/채널A/MBN/TV조선 톱)

- 올 들어 5번째…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5개월 만. 이날도 ‘화성-18형’ 추정.

  합참 “고각 발사로 1000㎞ 비행” 정상각도 땐 미 본토 사정권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은 부산에 입항한 미 핵추진 잠수함 겨냥한 위협 관측

- 대통령,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참석해 “북 도발에 압도적 대응해야”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활용해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하라” 강조

․“한·미 핵협의그룹(NCG)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북핵 억제 실행력 강화하라” 주문

- 합참, “북 무모한 도발 행위 강력 규탄…즉각 중단 촉구” 대북 경고 성명 발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수일내 가동” 밝혀

- 신원식 국방장관, MBN 방송 출연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도 고려” 밝혀

ㅇ 북,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 감행…한·미, 내년 8월 연합훈련서 북핵 대응 ‘핵 작전 연습’ 합의에 반발

- 북, 정찰위성과 함께 미 본토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 과시 등 위협·경고.

  고체연료 ICBM 실전배치 등 전력화 임박 관측. ‘킬체인’ 무력화 우려(한국)

- 한·미에 긴장 책임 돌리고 존재감 과시. 당 전원회의 앞 내부 결속 노림수 분석

- <중앙> “북, 올 5번 ICBM 폭주…트럼프 집권 때 핵보유국 용인 꿈꾸나”, 일각 “북, 미 대선 염두” 분석(3면) 미와 핵 협상 위해 도발 잦아질 듯(국민)

- <한겨레> “북, 한·미 ‘핵 억지’ 밀착에 대응수위 높여…‘강대강 대치’ 격화”, 미북-남북 대화 채널 모두 닫혀 어느 한쪽 오판 땐 치명적 상황 우려(톱·3면)

․<서울> “남북, 내년 상반기까지 강대강 지속…7차 핵실험 가능성 열려 있어”(5면)

ㅇ ▴미·일 “북, 주변국 위협”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 규탄…미 “한·일 동맹국 방위 약속 재확인”

     ▴중, 한·미·일 안보 협력 겨냥 “군사 압박 역효과”

- <중앙> 한·미·일 안보실장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 대북 공조 적극 추진키로

  <조선> 한·미·일 북핵 대표 긴급회의 “북, 국제사회 평화·안전 위협” 규탄

- 북 ICBM 쏜 날, 왕이 중 외교부장, 박명호 북 외무성 부상 회동 “지지·신뢰” 확인.

  <세계> 중·러 묵인 하에 북 무력도발 계속될 듯(3면)

- <한국> “북 7차 핵실험 전에…미, 핵탐지 정찰기 추가 배치”(2면)

ㅇ 사설, <세계/매경> 북 ICBM 발사, 국제사회 제재·고립 말고 얻을 게 있나

- <조선> 유사시 대북 작전계획 5015에 ‘핵 대응’ 포함시켜야

  <한국> 북 ICBM 폭주…독자적 북핵 대응 전략도 검토해야

- <경향/한겨레> ‘한·미 핵 작전’ 대 ‘북 ICBM 발사’, 평화 지렛대 찾아야

 

대통령실

ㅇ <조선> ▴안보실장 장호진(외교부 1차관) ▴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조태열(전 외교부 2차관) 내정…오늘 발표할 듯(3면)

-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사이버’ 담당 3차장 신설 검토. 대통령, 2기 수석들과 첫 회의서 “경제안보·사이버 영역 중요해져” 언급. 인사 개편 이후 논의 본격화

- <세계> “외교가 경제”라는 국정철학 따라 안보실의 경제안보 역량 강화 취지 <TV조선> 대통령 “안보는 외교·국방·경제 3축 체계” 언급

- <서울-사설> 외교안보 ‘원팀’으로 글로벌 위협 헤쳐 가야

ㅇ <동아> “윤정부 장관 19명 중 10명 ‘총선용 교체’ 논란”, 대통령실 참모 최소 26명 차출. “국정 요직이 몸값 높이는 자리로” 비판(1·5면)

- “정권마다 총선 차출 국정 차질…‘선거 90일 전’ 사퇴 시한 당겨야”, 1년 미만 장관 속출. “6개월 이하 경력 활용 금지해야” 지적

- 사설, <중앙/경향/국민> 글로벌 무역전쟁 와중 3개월 만에 교체된 주무 장관 <한국> 3개월 만에 장관 바뀌는 부처, ‘논란 장관’ 건재한 부처

ㅇ 대통령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빈틈없이 해달라” 올 마지막 주례회동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중앙/한경)

- 수석비서관회의서 “민생 어려움 덜어야” 법정기한 넘긴 예산안 신속한 처리 당부

 

국회

□ 인사청문회

ㅇ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개 식용 종식 동의…보상 의무화엔 반대”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농산물 가격보장제 반대…시장에 맡겨야”

- 최근 5년간 고액 외부강연 수입 지적에 “정부 부처·현장 요구에 응답한 것” 해명. ‘자녀 1억 증여’ 세금 미납 의혹엔 “용돈 차원…필요시 세금 납부”

- 송 후보자, 서면 답변 중 정황근 장관이 후보자 때 제출한 내용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으로 확인. 야 “국회 무시” 질타

ㅇ 장관 후보자 관련

- <한겨레>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LH 사장 때 직원 최소 27명 개발예정지 ‘땅투기’”, 내일 인사청문회 공방 예상. LH 혁신과제 추진 동력 의문(6면)

- <경향> LH 사장 시절 박상우, 내부 비리 알고도 ‘즉시 퇴출제’ 미이행(5면)

- <세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공급망 주요품목, 정부가 최대한 확보할 것” 최근 요소 사태 등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 관련 언론 답변(17면)

ㅇ <세계> 정형식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대통령, 임명장 수여

□ 12월 임시국회

ㅇ <동아> 여야, 내일 본회의 앞두고 내년 56조9000억원 예산 증감 협상 비공개 회동. R&D·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 이견 못 좁혀(5면)

- 정부 “야의 지역화폐 증액 일부 수용” 협상에 ‘물꼬’. “오늘 막판 합의 가능성”

-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깎아 R&D 증액’ 가닥…여야, 감액 규모 놓고 이견

- 사설, <서울/한경> 야당이 정부 예산 짜는 최악의 국회는 안 된다

ㅇ 이태원 참사 유족들 “특별법 국회 처리 촉구” 오체투지(경향 톱)

- <한겨레-사설> 이태원 유족을 이 한파에 맨땅에 엎드리게까지 하나

 

외교안보

ㅇ <동아> 북 JSA 재무장 맞서 유엔사도 권총 휴대. 9‧19군사합의 파기 대응조치. 유엔사 “북 합의 이행 때 JSA 평화”(6면)

ㅇ <KBS>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북 인권침해 현재진행형…국제사회와 연대” ‘2023 북한 인권 국제대화’ 개회사

ㅇ <세계> 한국,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 활동…‘한반도 문제’ 주목도 향상 기회, 북 인권 논의 본격화 기대(6면)

- 내년 6월과 임기 종료 전 의장국 전망. 회의 소집권 등 가져 집중 논의 가능

ㅇ <조선> “반군 공격 계속되는데…한국 화물선, 내일 홍해 통과” 정부, 청해부대와 실시간 모니터링(8면)

 

경제

ㅇ 국내 상주 외국인 143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도 첫 90만 명 돌파. 36%는 월 300만 원 이상 벌어 *통계청 ‘2023년 이민자 체류‧고용조사’

- 임금근로자 절반 월평균 소득 ‘200만원대’.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 크지 않아

- <SBS> “100만 외국인 노동자…‘착취될 듯’ 우려 속 지원 멈춤”

- 사설, <동아> 숙련 인력 장기취업 유도를 <매경> 유학생 우수인재 유치 기회로

ㅇ 산은, HMM 인수 우선협상자로 ‘하림’ 선정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매각대금 6조 4000억 조달‧해운 경기 침체는 변수(경제지 톱)

- 하림, 재계 13위 도약. HMM이 자산 8조 8000억 더 많아 ‘승자의 저주’ 우려도

ㅇ 손보 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5% 인상…손해율 급등에도 작년보다 낮춰, 상생금융 차원서 인상률 최소화

- 1세대 4%↓ 3세대 18%↑ <MBC> 인상폭 줄이거나 내린다…‘정부 압박’ 통했나

ㅇ 금감원 “올해 부실징후기업 전년비 25% 늘어난 231곳” 수익성 악화‧고금리 겹친 영향. 부동산기업 22곳 ‘최다’, 대기업도 9곳 포함

- <조선> “PF 연장돼 버티지만 이자만 80억 원” 심각한 부동산 PF 현장목소리

- 사설, <경향/서울> 부동산 PF 부실 경고음, 신속‧투명하게 옥석 가려야

ㅇ <세계> “‘공급망 안정’ 머리 맞댄 한‧중…“요소 사태 재발 막자” 공감대”, 서울서 첫 핫라인 회의 개최(8면)

- 중, 요소 수출통제 관련 “실질적 해결책 중요” 자국 수급안정 우선 해결 시사

 

정부부처 관련

ㅇ 행안부, 1차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확정…인구감소 관할 11개 지자체 주도 첫 ‘상향식’ 도입 “연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서울 톱)

-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목적. 중앙정부가 계획수립하면 지자체가 따르는 ‘하향식(Top-down)’ 벗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3대 전략’ 제시, 연 2~3조 규모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등 추진

․<서울> 인구절벽 89곳, 최대 144억 수혈 / 지방이 끌고, 정부가 밀고…(톱‧6면)

- 한편, 인천시 “인천서 태어난 아동, 18세까지 1억” ‘파격 인구대책’ 추진

ㅇ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2.2만 명 채용…6개월 인턴 1만 명까지 확대. 기관 경영평가에 채용실적 반영하기로 *기재부 ‘청년인턴 운영계획’

ㅇ <국민> “이번엔 ‘비대면 진료’ 놓고 정부‧의사단체 다시 충돌”, 의사단체 조직적 진료 거부 움직임에 정부, 고발 등 강경대응 시사

- <JTBC> 의협, 파업 투표결과 ‘함구’…저조한 참여율에 여론도 싸늘/ “대답 없어 진료 취소”…응급실 대기 70대, 의자에 앉은 채 숨졌다

- 사설, <세계> 의협, 국민 요구하는 의사 증원 반대도 파업도 명분 없다 <한경> “비대면 진료 허용 땐 150만명 고용 창출”…눈 뜨고 일자리 날릴 건가

ㅇ 이종호 과기부 장관 “R&D 구조개혁, 소통 부족했다” “성장통 이겨내 국제협력 힘써야” 송년 기자간담회(국민/세계)

ㅇ <한국> “노동계 불법‧폭력 근절 ‘호평’…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흡’”, ‘윤정부 노동개혁 성과’ 전문가 5명 진단(1‧6면)

 

기타 보도

ㅇ 경복궁 담벼락 하루 만에 또 낙서 테러…20대 남성 경찰에 자수. 1차 범행 용의자 2명은 추적 중. 문화재청, CCTV 20여곳 더 설치

- 경찰, ‘경복궁 낙서’ 순찰 강화했지만 하루 만에 복원 현장 옆 모방범죄 <조선> 400대 CCTV 비웃은 경복궁 낙서 테러범들 <KBS> …대책도 ‘막막’

ㅇ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 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조선/중앙 톱)

ㅇ 투약‧밀수‧판매 ‘10대 마약사범’ 1년 새 3.5배 폭증…경찰, 올 1025명 검거. 전 연령 중 7.7%…작년 2.4% 대조(한국/경향 등)

ㅇ 한파로 인한 피해 속출…수도권 전철 곳곳 운행 중단. 김포도시철도 40분 지연에 승객 몰려 10여명 호흡곤란

- <중앙> 극한 한파 덮친 쪽방촌 가보니, 희미한 온기, 1㎡도 못 데웠다(1면)

ㅇ <동아> “먹지도 앉지도 울지도 못했다”「미아, 품을 잃은 아이들 <2> 차가웠던 부모의 품」양육‧아동수당 받고 방임한 부모(톱‧2~3면)

 

일일 외신 보도 동향

2023.12.19(화) KOCIS(해문홍) 외신분석팀

o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화성-18형 추정 ICBM 발사]
ㅇ 북한,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NYT/FT/Bloomerg/Reuters/AP)
ㅇ 日 “18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 美 전역 사정권” (AFP)
ㅇ 한국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 화성-18형 가능성”(NHK)
[주요 반응]
ㅇ 한국, 북한 고체연료 사용 ICBM 발사 “규탄” (AFP/日 TBS)
ㅇ 日 기시다 총리, 북한 미사일 발사 “평화와 안정에 위협” (AFP)
ㅇ 美,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AFP)
ㅇ 북한 미사일 발사, 한미일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다 (요미우리)
ㅇ 북한의 ICBM 발사, 한미일 더욱 연대를 (마이니치)
ㅇ 북한 ICBM 발사, 일본도 확장억제 강화를 도모하라 (산케이)
[분석·해설]
ㅇ 일본은 北 미사일 미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김정은은 완벽을 지향 (WSJ)
- ICBM 고도화가 북한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ㅇ 전 해상자위대 사령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완성도 확인 차원” (NHK)
ㅇ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 (Reuters)
ㅇ 연이은 미사일 실험에도 김정은은 단 한 명의 한국인도 살해하지 않았음 (WT)
- 핵을 보유하면서 소규모 접전이나 적극적인 폭력으로 억제 메시지를 보낼 필요 줄어
o 북중·북미 관계
ㅇ 중국 외교부장·북한 외무성 부상, 18일 베이징서 회담 (Reuters/SCMP/닛케이)
ㅇ 중‧러와의 관계로 ‘대담해진’ 북한, 미국의 대화 요청 거절 (SCMP)
- 미국과의 대화는 시급하지 않음. 내년 미국 대선 이후 변화 가능성
o 안보
ㅇ 한국 5개년 국방계획 발표, 한미일 대북 구상 추진 (CCTV)
ㅇ 나토 대표들의 한국·일본 방문은 더 '제도화된' 아시아-태평양 관계 시사 (SCMP)
- 분석가들 “나토-아태 협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화’ 될 것” 전망
ㅇ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중러 군사 관계 확대에 “매우 우려” (AP)- 2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화성-18형 추정 ICBM 발사]
<NYT 12.18 서울발> 북한,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Choe
Sang-Hun)
-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
다고 발표. 이번 발사는 지난 7월 이래 첫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 과거 ICBM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본 상공을 비행하지 않게끔 고각 발사한
것으로 보임
-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긴장을 배경으로 북한이 냉전 시절 
동맹과 유대를 강화하고 제재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기회가 되었다고 설명
<FT 12.18 서울발> 북한, 한미 핵 협의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 (Song
Jung-a)
- 북한이 18일 무력 과시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 평양 일대
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약 1,0 ㎞ 비행 후 홋카이도 서부 해상에 탄착
<AFP 12.18 도쿄발> 일본 “18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 美 전역 사정권”
- 북한이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둔 대륙
간탄도미사일급이라고 일본이 밝힘
o 국제
ㅇ 아시아 비료 구매자들, 제한 조치 확대에 주요 수출국인 중국 외면 (Reuters)
ㅇ 다가온 고액 세금의 시대 (WSJ)
- 한국·일본·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GDP 대비 세수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
ㅇ 우크라이나와 지원국들은 승리를 향한 명확한 방향성 필요 (FT)
-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거둔 한국식 모델이 우크라이나에 해법이 될 수 있음
o 한국 경제
ㅇ 한국의 거대 기업 LG의 가족 간 분열로 시험받는 기업 승계 (NYT)
ㅇ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가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NYT)
o 사회
ㅇ 낙서로 훼손된 한국의 역사적인 고궁 (NYT)
ㅇ 학교폭력 걱정에 흥신소 찾는 부모들 (濠 ABC)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화성-18형 추정 ICBM 발사]
<NYT 12.18 서울발> 북한,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Choe Sang-Hun)
-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 이번 발사는 지난 7월 이래 첫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 과거 ICBM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본 상공을 비행하지 않게끔 고각 발사한 것으로 보임
-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긴장을 배경으로 북한이 냉전 시절 동맹과 유대를 강화하고 제재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기회가 되었다고 설명
<FT 12.18 서울발> 북한, 한미 핵 협의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 (Song Jung-a)
- 북한이 18일 무력 과시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약 1,0 ㎞ 비행 후 홋카이도 서부 해상에 탄착
<AFP 12.18 도쿄발> 일본 “18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 美 전역 사정권”
- 북한이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둔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이라고 일본이 밝힘
- 미야케 신고 일본 방위정무관은 “이번 북한의 ICBM 미사일은 사거리가 1만5,000km 이상일 수 있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게 된다”고 설명
- 그는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km, 최고고도 약 6,000km 이상이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
<NHK 12.18> 한국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 화성-18형 가능성”
- 북한이 18일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고체연료식 ICBM급 화성18형 발사실험을 올해 4월과 7월 잇달아 실시했음
- 이에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성-18형을 완성하기 위한 발사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
* <Bloomberg> 북한, 한미 핵협상 비판하며 ICBM 발사
<Reuters> 북한, 미국의 ‘전쟁' 행보 규탄 이후 ICBM 발사
<AP> 북한, 몇 달 만에 첫 장거리 미사일 시험 실시...고체연료 무기 발사 가능성 있어

[주요 반응]
<AFP 12.18 서울발> 한국, 북한 고체연료 사용 ICBM 발사 “규탄”
- 한국은 최근 북한의 고체연료 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이 18일 밝힘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고체연료 사용 ICBM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 
<日 TBS 12.18> 한국 윤 대통령 “미일과 공동대응 적극 추진” 지시...한국 대통령실 “북한이 고체연료형 ICBM 발사”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미일과 공동 대응을 추진할 것”을 지시
-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지시
<AFP 12.18 도쿄발> 日 기시다 총리, 북한 미사일 발사 “평화와 안정에 위협”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위반이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힘
-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힘
<AFP 12.18 워싱턴발> 美,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 미 국무부 대변인이 17일(현지시간) “이번 발사는 북한이 올해 실시한 다른 탄도 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
- 이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이웃 국가들에 위협을 제기하며 역내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
<요미우리 12.19 사설> 북한 미사일 발사, 한미일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다
- 사거리가 다른 미사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사함으로써 한미일을 거의 동시에 기습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듯함
- 한미, 미일의 확장억제 강화가 북한의 폭발을 막고 있는 것은 확실함. 한미일은 연합훈련과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통해 억지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
<마이니치 12.19 사설> 북한의 ICBM 발사, 한미일 더욱 연대를
- 한미가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사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직후의 발사였음. 한미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 러시아의 기술협력 움직임은 간과할 수 없음. 북핵을 봉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
- 한미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함. 내년에는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가 있음. 정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협력 체제 구축이 중요함
* <산케이 사설> 북한 ICBM 발사, 일본도 확장억제 강화를 도모하라

[분석·해설]
<WSJ 12.18 서울발>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김정은은 완벽함을 추구 (Dasl Yoon)
- 지난 18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이 최신 ICBM을 세 번째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무기 전문가들이 지적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핵 자산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며 “ICBM 고도화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설명
-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장거리 핵 공격 능력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종종 일축하지만 북한은 그것이 단지 공허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NHK 12.18> 전 해상자위대 사령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완성도 높인 것 확인 차원” 추정
- 북한이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과 관련, 코오다 전 해상자위대 사령관은 “완성도를 높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일 것으로 추정
- 그는 또한 북한이 ICBM으로도 일본이나 한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
<Reuters 12.18 서울발>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 (Hyonhee Shin)
- 북한이 올해 3번째 고체연료 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한국 당국자들이 밝힘 
-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은 발사에 앞서 바로 연료를 채울 필요가 없어 운용이 더 편하고 안전하며 탐지가 어려워 액체연료 기반 무기보다 생존 가능성이 큼
-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능력을 통해 위기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
<WT 12.18 서울발> 연이은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단 한 명의 한국인도 살해하지 않았음
- 북한은 2017년부터 ICBM을 개발해 2023년에만 4차례의 미사일을 발사. 그러나 미사일 발사 후에 남아 있는 연기 속에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국제사회에 대한 그의 저항, 끝없는 대량살상무기 실험, 호전적인 정치적 수사, 비참한 인권 기록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단 한 명의 한국인도 죽이지 않았음
- 이 부분이 그가 선대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과 다른 점
-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김정은은 억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저강도 소규모 접전이나 적을 겁주기 위한 적극적인 폭력 사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그는 “북한은 이제 다른 능력을 지닌 만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면서 “핵이 많을수록 재래식 도발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경고

 

북중·북미 관계

<Reuters 12.18 베이징발> 중국 외교부장·북한 외무성 부상, 18일 베이징서 회담 (Albee Zhang & Ryan Woo)
-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18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겸 외교부장을 만나 회담했다고 관영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 18일 보도
- CGTN은 양국 외교 수장이 내년 북중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회담을 열었다고 밝힘
<SCMP 12.18> 북한, 올해 다섯 번째 ICBM 발사한 가운데 “공동 이익 수호” 위해 중국과 협력 다짐 (Kawala Xie)
-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18일 북한이 올해 다섯 번째 ICBM을 발사한 지 몇 시간 후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동
- 박 부상은 “북한은 지속해서 중국과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음
- 왕이 부장은 북한과 중국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에 직면해 중국과 북한이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해왔다”고 강조
* <닛케이> 중국 외교부장 북한 고위당국자와 회담...탄도미사일 발사도 협의했을 가능성
<SCMP 12.18> 중‧러와의 관계에 힘입어 ‘대담해진’ 북한, 미국의 대화 요청 거절: “북한은 적당한 때를 기다릴 수 있다” (Maria Siow)
- 나 리앙 투앙 난양공과대학 국제대학원 연구원은 북한은 약해진 상황에서만 협상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
- 북한은 중‧러의 지원을 받아 상대적으로 강한 만큼,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투앙 연구원은 설명
- 북한 분석가 가브리엘라 버널은 “북한은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한 것도 아니다”라고 분석
- 그는 이어 “하지만 내년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라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전망

안보

<CCTV 12.17> 한국 5개년 국방계획 발표, 한미일 대북 구상 추진 (장빈(張彬) 국제문제 전문가)
- 이번에 한미일 국방 관련 책임자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구체적 전술면에서 조정을 하고 무기 장비에서 새로운 배치를 했을 것
- 그러나 신구상이라는 이런 업그레이드는 쌍방이 정기적 군사훈련을 하고 공동으로 상응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이는 사실상 새로운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며 냉전 이데올로기적인 발상임. 사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에 대한 트러블메이커일 뿐
<SCMP 12.18> NATO-中 관계: 나토 대표들의 한·일 방문은 더 ‘제도화된’ 아태 관계 시사 - 분석가들 (Seong Hyeon Choi)
- 나토(NATO)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제도화”될 것이며 중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가들이 진단
-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아태 국가들과 나토와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 정보 공유, 합동 훈련 등을 통해 더 “제도화”될 것이라고 진단
-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아태 4개국(호주·일본·뉴질랜드·한국)이 안보상 이점을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협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
-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의 협력에 대응해 동아시아 안보 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AP 12.18 도쿄발>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관계 확대에 대해 “매우 우려” (Mari Yamaguchi)
-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8일 이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군사 행동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음
- 아퀼리노 사령관은 또 따른 지역적 관심사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이를 감행한 것은 능력의 향상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

국제

<Reuters 12.18 베이징·뭄바이발> 아시아 비료 구매자들, 제한 조치 확대에 주요 수출국인 중국 외면 (Mei Mei Chu & Rajendra Jadhav)
- 아시아 비료 구매자들은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점차 더 신뢰할 수 없는 공급처가 되어간다는 우려에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구매자와 분석가들이 설명
- 중국은 세계 최대 인산염 수출국이자 요소의 주요 공급국. 2021년부터 국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출 쿼터와 비료 성분에 대한 검사 요건 강화 등 조치를 부과
- 요소 수출 지연에 대해 중국에 항의해온 한국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한국의 요소 유통업체 관계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입처를 다각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음
<WSJ 12.18> 다가온 고액 세금의 시대 (Tom Fairless)
- 이자 급등에 차입의 매력이 줄어든 가운데 부유한 나라들은 급증하는 국가 지출 자금을 조달하려 수십 년간 거둬들인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세자들에게 징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일본,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에서 GDP 대비 세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
-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지정학적 분열에 따른 국가 안보 우려, 기후변화 대응, 노령화 인구 부양에 대한 필요성 등으로 촉발된 큰 정부 추세를 지적
- 오랫동안 세금과 사회적 지출이 유럽보다 적었던 아시아를 보면 GDP 대비 세금 비율이 한국과 일본에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유럽 수준에 근접
<FT 12.18> 우크라이나와 지원국들은 승리를 향한 명확한 방향성 필요(GIDEON RACHMAN 칼럼니스트)
- 우크라이나는 탄약, 자금, 외교적 지원이 부족한 새해를 맞을 예정.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서방의 지원은 계속해서 흔들릴 것
- 냉전 상황의 갈등과 공식적인 평화 조약 사이의 중간 상황은 휴전. 이에 대한 모델은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
- 한국식 모델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승리 이론을 제시. 한반도에서 전투가 중단되자 한국인들은 경제 재건에 집중할 수 있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음

한국 경제

<NYT 12.18 서울발> 한국의 거대 기업 LG의 가족 간 분열로 시험받는 기업 승계 (Daisuke Wakabayashi & Victoria Kim)
- 1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 LG는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운영됨. 기업 승계는 14년 전 선대 회장 부부가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입양하면서 사실상 확정
-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지 5년 만에 그의 미망인과 두 딸은 회사에 대한 구 회장의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한 상속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 회장을 고소
- 이번 소송은 최고령 남성 후계자가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여성들은 회사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LG의 가부장적 전통에 도전
<NYT 12.18>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가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Victoria Kim & Daisuke Wakabayashi)
- 수십 년에 걸쳐 한국 경제는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지닌 재벌기업이 지배해 왔으며,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들의 힘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패를 조장하는 경제적 취약성 면에서 한국 안팎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음
- 정부와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는 최근 수십 년간 줄어들었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기업에 지원이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그 대가로 이들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해체나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받았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속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며 비판

사회

<NYT 12.18> 낙서로 훼손된 한국의 역사적인 고궁 (Jin Yu Young)
-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한국 수도 한가운데에 있는 국보 경복궁이 지난 주말 동안 두 차례나 낙서로 훼손됨
- 경찰은 16일에 최소 2명, 17일에 최소 1명의 낙서 용의자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음. 18일 아침 용의자 1명이 경찰에 자수
- 한국 골목길과 터널에는 낙서가 흔하지만, 문화재가 낙서의 표적이 되는 경우는 보기 드물며 낙서로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 등 엄벌에 처해짐
<濠 ABC News 12.17> 학교폭력 걱정에 흥신소 찾는 부모들 (James Oaten & Sookyoung Lee)
- 한국의 한 흥신소에는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부모님들의 전화가 점점 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지난 10년 10-39세 사망 원인 중 자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과 지원 부족, 학업 부담, 학교폭력이 주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음
- 한국의 여학생 중 약 8%와 남학생의 1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괴롭힘을 당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OECD 평균은 각각 20%와 21%
-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그럼에도 학교폭력이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는 것은 한국이 학교폭력에 “사회적 민감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날이 많이 추워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