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정책보도 일일종합. 외신 동향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12월 11일 국민소통실 분석과의 정책보도 및 외신동향 자료 공유합니다.

 

 

정책보도 일일종합

’23. 12. 11.(월)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대통령실) 대통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전환점” AFP 인터뷰. 오늘 국빈 방문 위해 출국
-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적 장비 기업’ ASML ‘클린룸’ 방문 예정
- <국민>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35%‧부정 59%…창간 35주년 여론조사
ㅇ (외교안보) 한‧미‧일,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공급망 공조 ▴가짜뉴스 공동대응 등 ‘신(新)이니셔티브’ 추진(한겨레 톱)
- <동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 사죄가 우선. 한‧일 외교교섭 지켜볼 것”
ㅇ (경제) ▴오늘 장관급 공급망 회의. 정부 “요소 4개월 9일분 확보”(세계 톱) ▴은행권,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검토
- <동아 톱> “실거주 의무 푼다더니…” 입주 앞둔 4만 가구 혼란
ㅇ (국회) 오늘부터 30일 동안 임시국회. “내년도 예산안‧쌍특검‧인사청문회 등 ‘험로’ 예상”
-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세계> “법무부가 사법부 인사 검증, 바람직하지 않아” 서면 답변 <한경> ‘치밀한 증여 절세’ 논란
ㅇ (정부부처) ▴군, 2027년까지 소위 연봉 최대 5000만원으로 인상 ▴국토부, ‘공공주택 사업 민간 개방’ 등 LH 혁신안 조만간 발표
ㅇ (기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오늘 취임식. “재판 지연, 법관 인사 등 과제 ‘산적’” ▴의협, 오늘 총파업 투표. 복지부 ‘비상 대응’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조사에서 “적법 감사” 주장
- <조선 톱> 2023년, 50년 만에 가장 뜨거웠다
- <중앙 톱> “전공의 1.4만 명 증원” 미국선 의협이 요구
- <경향 톱> 인권침해 호소 ‘외면’…희미해진 ‘존재 이유’. 인권위 현주소

대통령실 

 

ㅇ 대통령 “네덜란드‧미‧일과 반도체 협력 대폭 강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앞두고 AFP 인터뷰. 역대 대통령 최초 국빈 방문, 재계 동행

- 대통령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 관계의 핵심축. 순방에서 가장 역점 두는 부분” “공급망 이슈 다룰 제도적 틀 마련 기대”

- 대통령, 12일 이재용‧최태원 회장 등과 함께 ASML 본사 찾을 예정.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클린룸(미세먼지‧세균 등이 제거된 작업 공간)’ 방문

- <조선> 자유 진영과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가는 윤/ “메모리 최강국(한국)과 장비 강국(네덜란드) 동맹…시너지 커”(1‧5면)

․지지율 하락에 ‘영부인 리스크’…윤, 발길 무거운 네덜란드 순방(5면)

ㅇ 대통령, 8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인요한 혁신위원장 오찬 당시 “당과 협력하면 혁신 100% 완성” 혁신안에 힘 실어줘(채널A 톱)

- <동아> 여권 고위 관계자 “혁신위 안을 당이 잘 수용해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 <채널A> 인 위원장 표현(“혁신은 50% 성공”) 인용한 것으로 당의 변화 필요성에 무게

ㅇ <국민> 창간 35주년 여론조사(한국갤럽 의뢰),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말아야” 70%, “행사해야” 20% ▴국정수행 긍정 35%, 부정 59%(3면)

- 주요 내용, ▴“총선 정부 견제” 53%, “정부 지원 필요” 40%(톱) ▴“국민연금 납부액 현행 유지해야” 63%(2면) ▴‘메가 서울’ 반대 61%, 찬성 26%(4면) 등

- 톱, <한국> 부산마저 흔들린다…매서워진 정권심판론, 여 “대통령실‧지도부 변화 없이는 부산 맞춤 정책도 미봉책” <서울> 총선 앞 여당, 구심력 무너졌다

- <국민-사설> 월등한 ‘정부 견제론’…유권자는 대통령의 변화를 원한다

 

외교안보

 

ㅇ 한‧미‧일 안보실장, 북 핵‧미사일 위협 차단 위한 ‘대북 신(新)이니셔티브’ 추진. 대통령실 “3국 공조 긴밀‧촘촘해질 것”(한겨레 톱)

- 3국,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재확인. 그밖에 ▴공급망 교란 시 글로벌 공동 개발 ▴해외발 ‘가짜뉴스 공작’ 대응 적극 공조 등 합의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대북 안보 리스크 억제 및 중‧러 견제 구상

- <한국> 내년 선거 앞둔 한‧미‧일, 외국발 허위정보‧해킹 대응 강화(5면) <서울> …코인세탁 차단 등 북핵 돈줄 옥죈다(5면)

- <한겨레> 대북 압박 전방위 확대…미 인태전략 편입 가속. “대만해협 평화 수호” 등 언급…한‧중 관계 개선 더 꼬일 듯(톱‧6면)

- 사설, <서울> 더 촘촘해진 한‧미‧일 협력, 관건은 속도다 <매경> 중 자원통제 맞서 한‧미‧일 핵심광물 공동개발 속도 높여야

ㅇ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내일 폐막. “화석연료 퇴출”(미국 등 80여개국) vs “절대 안 돼”(산유국) 합의문 도출 ‘난망’(경향 등)

- <한겨레> 한국, 취약국 지원 ‘손실‧피해 기금’ 외면. 한화진 환경장관 “재원 확대 노력” 원론적 말만(3면)

- SK,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 위한 아시아 첫 연합체 구축(조선 등)

ㅇ <동아> ‘일본에 승소’ 확정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 사죄가 우선…한‧일 외교교섭 지켜볼 것” 사죄 거부 땐 제3국 중재절차 검토(6면)

 

경제

 

ㅇ 정부, 오늘 첫 장관급 공급망 점검회의. 요소‧인산암모늄‧흑연 등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 논의(세계 톱)

- 산업부 “베트남산 요소 5000t 내주 입항, 4개월 9일치 확보” 나흘새 19일분 늘어

․<KBS> 방문규 장관 “요소 수입비용 보전, 재정 당국과 협의” ‘일요진단’ 인터뷰

- <세계> 늑장 입법‧중 자원통제…공급망 위기 여전/ 정쟁‧밥그릇 싸움에 법안 헛바퀴…그사이 요소 중 의존 92%로(톱‧3면)

ㅇ 은행권, 대출금리 연 5%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이자 캐시백(현금 환급)’ 유력 검토 “총 2조원 규모 상생금융 윤곽”

- 부동산 임대업자는 대상서 제외될 듯. 은행 18곳, 지원금 배분 놓고 진통 예상

- <동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금리 깎으면 시장 왜곡, ‘이자 캐시백’에 공감대”(1면) <세계> 금융연구원 “횡재세 위법 소지.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모색해야”

- 일각, 금리 5% 이하 차주 배제‧도덕적 해이 우려 등 형평성 논란 제기(한경 등)

ㅇ 중소사업장 94% “중대재해법 이행 아직 준비 안 돼”(경총 설문조사) <중앙> 당‧정, 이르면 20일께 ‘중대재해법 유예 종합대책’ 발표(B1면)

- <MBC> ‘일하다 죽지 않게’ 고 김용균 씨 5주기…노동현장은 안전해졌을까? 등 톱 포함 3꼭지 연속 보도

ㅇ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야당안 수용하기로…최대 쟁점인 ‘보건‧의료 4법’ 제외. 야당 의견 수용함에 따라 입법 탄력 예상(세계 등)

ㅇ <동아> “실거주 의무 푼다더니…” 입주 앞둔 4만 가구 혼란. 정부 1월 “폐지” 국회 통과 못 해. 전세 놓으려던 당첨자들 발동동(톱‧3면)

 

국회 

 

ㅇ 오늘 12월 임시국회 시작. 예산안, 쌍특검, 인사청문회 등 충돌 불가피

- 여야, 법정 시한(12월 2일) 넘긴 예산안 협상에 속도 내 2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이지만 입장차 커 통과 여부 미지수

- <한국> 강도형 등 장관 후보자 도덕성 잡음…민주 ‘검증 책임’ 한동훈 겨눈다(4면)

- 사설, <경향/한국> ‘음주운전‧폭력’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한겨레> 총선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도 획정 못 한 여야

ㅇ <세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무부가 사법부 인사 검증, 바람직하지 않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9면)

- <한경> 정 후보자 ‘치밀한 증여 절세’ 논란. 아들에 연 0.6% 금리로 빌려줘 1.7억 이자 연 1000만원 밑돌아(6면)

 

정부부처 

 

ㅇ 국방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군 초급간부 급여 중견기업 수준(연봉 최대 5000만원)으로 인상 추진

- 군, 인력 확보 위해 처우 개선 착수. GP‧GOP 등 전방‧일반 부대(각각 28∼30%, 14∼15%) 인상, 병사도 최저임금 수준 보장. 생활관도 2∼4인실로 개선

- <조선> GP 소위 연봉, 4년 뒤 5000만원. 2027년까지 최대 30% 인상(12면)

- <동아-인사이드&인사이트> ‘병력 절벽’ 현실로…여군 확대‧보충역 감축 ‘마른수건 짜기’. 병역 급감 시대 군의 해법은(31면)

ㅇ 국토부,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곧 발표. 공공주택사업 일부 민간 개방, 설계‧시공사 선정권 조달청 이관 등 전관예우 근절

- <중앙> …LH 카르텔 깬다. 부실시공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도(B4면)

- <매경> 서울 알짜땅 줄줄이 공매로…고금리‧공사비에 발목 잡혀(1면)

ㅇ 공정위, ▴합격자 수 부풀리기 ▴교재 집필진 이력 허위 등 사교육업체 허위‧과장 광고 적발. 메가스터디 등 9곳에 과징금 18억 원

ㅇ <동아> 예산 부족에 수사비‧수당 삭감…“사건 터져도 출동 못 할 판”. 세수 펑크에 공무원 업무비 삭감 “초과수당커녕 자비 출장”(1‧12면‧사설)

- 중앙부처‧지자체도 “출장비 바닥”. 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추가 교부”

ㅇ <조선> ‘럼피스킨 백신 접종’ 2주 만에 완료…속전속결로 피해 줄였다「농림축산식품부」신속한 접종 위해 지자체별 계획 수립(B8면 전면)

ㅇ <동아> 누리호에 실어 발사한 소형위성(차세대소형위성 2호), 백두산‧울릉도 촬영하며 순항, 누리호 발사 성공 200일(10면 전면)

- ‘한국판 스페이스X’ 내년 3월 확정…엔진 경쟁력이 핵심

 

기타보도 

 

ㅇ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11일 취임식 갖고 공식 업무 시작. “대법 수장 공백 74일 만에 해소” “재판 지연, 법관 인사 등 과제 산적” 등 평가

- 조 대법원장, 청문회 당시 “법원장에 장기 미제 맡길 것”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지목 <서울> …‘법원장 추천’ 없앨 듯, 판사들 ‘인기투표’ 법원장 좌우

- <조선> 조희대 취임 첫 날, 대법관 추천 절차 시작(12면) <국민> 조 “실력‧다양성 같이 보겠다” ‘서오남’ 편향 우려 지울까(15면)

- 사설, <세계/한경> 신속한 재판과 사법 불신 해소가 새 대법원장 과제 <조선> 이화영의 ‘법관 기피’ 판단 미루는 대법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ㅇ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오늘 총파업 투표. 정부, 보건의료 위기 경보 ‘관심’ 발령(한겨레 등)

- 복지부 “의료계와 대화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 엄단” 입장

- <중앙> “전공의 1.4만 명 증원” 미국선 의협이 요구/ “미국선 의사 부족 다 동의, 의대 증원은 대학이 자율결정” 마이클 딜 미 의대협회 이사 인터뷰(톱‧10면)

- <조선> 서울에 병원 1095곳 개업할 때, 경북 26곳뿐(국민건강보험공단)(14면) <동아> “새벽 3시반 병원 도착”…독감‧폐렴 유행에 ‘소아과 오픈런’ 극심(2면)

- <한겨레> 진료예약 앱 ‘똑닥’ 진료거부 논란…현장접수 안 한 병원 8곳 ‘행정지도’

- 사설, <세계/매경> 의대 증원 막으려 파업카드 꺼낸 의협, 국민은 안중에 없나

ㅇ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수학 1등급 96.5%가 ‘이과’(종로학원 분석). “이과생의 역대급 ‘문과 침공’”

- 수학 1등급 중 ‘미적분’‧‘기하’ 선택과목 학생 역대 최고(96.5%). 인문계열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수험생은 1등급 중 3.5% 불과

- <동아> ‘불수능’에 벌써 재수반…“한 달 학원비가 대학 등록금(한 학기)”(14면)

- 사설, <중앙/경향> 난이도 조절 실패 수능, 사교육 의존만 심해진다 <한국> 이과생이 97% 점령한 수학 1등급…문과침공 방치할 텐가

ㅇ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감사” 공수처 조사에서 혐의 부인

- 공수처, 15시간 조사에서 전 전 위원장 비위 제보‧감사 경위 추궁

- “…공수처, ‘윗선’ 감사원장 소환 염두”, 최재해 원장도 조사 방침(한국 등)

ㅇ <조선> 2023년, 50년(1973년 전국 기상 관측) 만에 가장 뜨거웠다, 12개월 중 8개월이 ‘더위 신기록’(톱‧8면)

ㅇ <경향> 인권침해 호소 ‘외면’ 희미해진 ‘존재 이유’「세계인권선언 75주년 - 인권위 현주소」(톱‧3∼4면‧사설)

- 진정 담당한 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임위원은 혐오 발언‧2차 가해

ㅇ <중앙> “한국 영화 판도라가 반핵몰이” 방사능 공포 꼬집은 올리버 스톤. 원전 다큐 ‘뉴클리어 나우’ 연출(20면)

- “핵 아닌 기후변화가 지구 파괴” 화석연료 대체재로 원전 꼽아

 

 

일일 외신 보도 동향

2023.12.11(월) KOCIS(해문홍) 외신분석팀

[주요 내용]
o 네덜란드 국빈방문
ㅇ 윤 대통령 AFP 서면 인터뷰 “네덜란드·미·일과 반도체 협력 대폭 강화” (AFP)
-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양국 간 반도체 부문 협력 확대에 역점
o 북한
ㅇ 북한, 유엔에서 가자지구 휴전 촉구에 거부권 행사한 미국 비난 (Reuters)
ㅇ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북한의 차기 지도자일까 아니면 선전 도구일까? (SCMP)
ㅇ 북한, 김씨 일가의 ‘영웅주의’와 연계된 백두산 순례 독려 (WT)
o 한국 경제
ㅇ 한국과 인니 중앙은행, 양국 통화 사용한 무역 결제 원활히 하기로 합의 (Reuters)
o 사회
ㅇ 샤인머스캣 포도 등 프리미엄 과일을 보호하려 애쓰는 일본 (AFP)

 

네덜란드 국빈방문 

 

<AFP 12.10 서울발> 윤 대통령, 반도체 협력 강화 위해 네덜란드 방문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글로벌 반도체 강국인 양국 간 반도체 부문 협력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
- 네덜란드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 생산업체인 ASML의 본사가 있는 곳
- 윤 대통령은 <AFP>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
- 이번 국빈방문은 1961년 수교 후 한국 국가수반의 첫 방문으로, 윤 대통령은 향후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일 등 주요국과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표명

 

북한 

 

<Reuters 12.10 서울발> 북한, 유엔에서 가자지구 휴전 촉구에 거부권 행사한 미국 비난 (Ju-min Park)
-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이중 잣대”라며 비난

- 미국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
- 김 부상은 “수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동맹국을 비호하여 거부권을 남용한 것은 불법 무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기 전에 반인륜적인 악행의 극치”라고 비난

<SCMP 12.10> 김정은의 딸이자 ‘존경받는’ 김주애는 북한의 차기 지도자일까 아니면 그저 선전 도구에 불과할까? (Park Chan-kyong)
-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김씨 왕조의 수장에 오를 가능성에 대한 한국 당국의 평가에 변화가 생긴 모습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주 당국이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검증해볼 필요성을 언급
- 그러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김주애는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하고 4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용 스타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또한 북한의 남성 중심 권력 구조상 딸이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

<WT 12.10> 북한, 김씨 일가의 ‘영웅주의’와 연계된 백두산 순례 독려 (Andrew Salmon)
- 북한 관영매체는 주민들에게 예로부터 남북을 불문하고 한국인들이 숭배해온 백두산 겨울 등반을 독려하고 있음
- 북한 관측통들은 신화가 담긴 백두산을 김씨 가문의 새로운 신화와 연관 짓는 것이 김씨 가문을 지탱하는 강력한 인격 숭배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고 지적
- 한국의 신성한 산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메이슨 세종대 교수는 “여러 한국 왕조의 건국 신화에서 산은 매우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언급
- 메이슨 교수는 “북한은 전통적인 산악 기반의 혈통 왕조로 돌아섰고 그로 인해 비공 산주의이자 반마르크스주의라는 지적을 종종 받아왔다”고 설명

 

한국 경제 

 

<Reuters 12.10 서울발> 한국과 인니 중앙은행, 양국 통화 사용한 무역 결제 원활히 하기로 합의 (Cynthia Kim)
- 한국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내년 중 한국 원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사용한 무역 결제를 원활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은행이 10일 발표

 

사회 

 

<AFP 12.10 일본 우에다발> 프리미엄 과일 보호에 애쓰는 일본
- 일본이 개발한 많은 과일 품종 중 하나인 두툼한 에메랄드빛 샤인머스캣은 일본 농가와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훔친’ 것
- 그러나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이 과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음. 국제 규칙에서 요구되는 6년 이내에 품종을 해외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
- 이와 관련해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현 상황에서 샤인머스캣은 로열티 없이 한국에서 재배·유통될 수 있다”고 <AFP>에 밝혔음. 중국 측은 논평 요청에 응답을 거부

 

 

 

주말은 잘 쉬셨나요?

이번 한주도 파이팅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