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정책보도 일일종합. 외신 동향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12월 8일 국민소통실 분석과의 정책보도 및 외신동향 자료 공유합니다.
정책보도 일일종합
’23. 12. 8.(금)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대통령실) 대통령,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 주재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ASML ‘클린룸’ 외국 정상 최초 공개 예정
- 대통령실 “내년 한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추진 중”
- NYT, ‘올해의 스타일리시 인물’ 71명에 윤 대통령‧뉴진스 선정
- <조선> 대통령,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유임 검토
ㅇ (경제) ▴집값 하락 여파, 11년 만에 가계자산 첫 감소 ▴중국, 요소 이어 화학비료 원료(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정부 “비축량 충분”
- 금감원, ‘수천% 이자’ 등 악랄한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추진 지원
- <매경 톱> 집값 거품 꺼지자, 계층 격차 줄었다
- <국민 톱> 집값이 내리든 말든 오르기만 한 분양가
ㅇ (국회) 여야 ▴11일 임시국회 ▴20‧28일 본회의 예산안‧법안 처리 합의
- <조선 톱> 4년 전처럼, 여에 쏟아진 ‘숫자의 경고’
ㅇ (정부부처) 2024학년도 수능 만점자 1명뿐, ‘킬러문항’ 배제에도 ‘역대급 불수능’ 평가 나와(동아 톱)
- 교사들, 학폭 업무서 손 뗀다…전직 수사관 등 ‘전담 조사관’ 7200명 투입
- 환경부, 물관리 정책 전면 개선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공개
- 행안부,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안 발표 “제2의 오송 사태 막는다”
ㅇ (기타)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문정부 조직적 은폐‧왜곡”(한국/KBS 톱)
- 대법원,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경향/한겨레/MBC/JTBC 톱)
- 한전 “6일 울산 정전 원인, 노후설비 고장 추정”…전력관리 실태 도마위
- <중앙 톱> 의대 정원 23% 늘린 일본, 의사도 국민 먼저 생각했다
대통령
ㅇ 대통령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 민‧관‧군 합동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 주재
-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 표명. 방산기업 연구원 처우 개선 등 지시
- <중앙> 윤 대통령 “방산은 평화산업, 첨단기술 적용해 키워야”(10면)
ㅇ 대통령, 11일부터 3박5일간 네덜란드 국빈방문…‘반도체 동맹’ 추진
- 대통령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 중점 논의 예정” 방산수출 전략회의서 밝혀
- 이번 순방 핵심은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공급’ ASML 본사 방문…ASML,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클린룸’ 공개 예정
ㅇ 대통령실 “내년 한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추진 중”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캠프데이비드 합의 사항”…8~9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서 관련 일정 조율될 듯
ㅇ NYT, ‘올해의 스타일리시 인물’ 71명에 윤 대통령‧뉴진스 선정
- ‘아메리칸 파이’ 열창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아메리칸 아이돌(오디션 프로그램) 필적” 평가. 팝스타 위주 리스트서 국가 정상급은 대통령‧찰스3세 뿐
ㅇ <조선> 대통령,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 유임 검토(4면)
- 여권 관계자 “대통령, 금융시장 안정될 때까지 F4(금융당국 수장 4명) 리더십 유지 고민”…일각, 금융위원장 교체시 후임자는 원점에서 다시 물색 가능성 제기
경제
ㅇ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자산 5억 2727만원. 전년보다 3.7%↓ 11년 만에 첫 감소…집값 하락‧금리 인상 영향
- 가구당 평균 부채 9186만원, 역대 최대…고금리에 이자 부담도 늘어
․<동아> 가구 자산 3.7% 줄고 부채는 0.2% 늘어, 팍팍해진 한국인 삶(B2면)
․<조선> 부채 있는 가구 67% “원리금 상환 부담스럽다”(B1면)
- 불평등 지표는 개선…지니계수 0.324, 통계 작성(2012년) 이래 최저
․<매경> ‘집값 거품’ 꺼지자, 계층 격차 줄었다(톱‧10면)
․<국민> 저소득층 소득 증가는 착시효과, 상대적 빈곤율 오히려 악화(3면)
ㅇ 중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화학비료 원료)도 수출 통제…중국 의존도 95% 달해 농가 불안. 농식품부 “반년 치 비축, 국내 제조도 가능”
- 요소 수급 관련, 방문규 산업장관 “문제 커지지 않을 것. 제3국 수입 차액 지원”
․<TV조선> 일부 주유소 ‘요소수 품절’에 수량 제한, 정부 대책에도 시장 불안
․<동아> 산업계, 잇단 수출통제에 우려…“리튬‧흑연 등은 타격 클 것”(2면)
- 한편, ‘공급망 기본법’ 14개월 만에 법사위 통과. 기재부내 컨트롤타워 설치
ㅇ 금감원‧법률구조공단,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 지원…수천%초고금리‧성착취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10건 선정 착수
-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 인정되면 원금까지 무효. 금감원 “첫 판례 확립 땐 큰 의미”
- <국민> 대통령 “엄정 대응” 지시에 호응 <한겨레> 고유 업무 밖 ‘무리수’
ㅇ 금융당국,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금융지주‧건설사 등과 연쇄 회의…시장 “만기 연장 한계. 부실 사업장 정리 불가피” 전망(중앙/경제지 등)
- <동아-사설> “30조 브리지론 절반 터질 수도”…‘위기의 싹’ 빨리 도려내라
ㅇ <국민> “집값이 내리든 말든 오르기만 한 분양가”, 5년 추이 조사. 서울 27.2%‧지방은 더 크게 뛰어. 전문가 “적정성 따져봐야”(톱‧2면)
국회
ㅇ 여야, 임시국회 11일부터 소집 합의…본회의는 20‧28일 열어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계획
- 오늘 ‘노란봉투법’ ‘방송3법’ 재표결 진행. 민주당, 쌍특검법 28일 처리 전망
- <국민> 법안‧예산 연내처리…‘이재명표 지역상품권’이 뇌관(5면)
- <서울> ‘식물 법사위’ 두 달 만에 재가동…하루에 법안 143건 벼락치기 처리(3면)
- <MBN>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정쟁 속 기업들은 “죽으라는 거냐”
- 사설, <중앙> 민생 예산의 습관적 정치 쟁점 연계, 즉각 중단해야 <서울>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민생의 적이 된 국회
ㅇ <조선> 4년 전처럼, 여에 쏟아진 ‘숫자의 경고’(톱‧3면)
- 총선 D-4개월…여당, 각종 조사서 열세. 엑스포 유치 실패, 혁신위-지도부 갈등 등 복합적 영향 “여,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당 내부에선 알고도 쉬쉬”
정부부처
ㅇ 교욱부‧평가원, 2024학년도 수능 채점결과 발표. 전체 만점자 1명…‘킬러문항’ 배제에도 상위권 변별력 커져. ‘역대급 불수능’ 평가(동아 톱)
- 국어‧수학 표준점수 오르고 영어 1등급 비율(4.71%) 지난해 절반도 안 돼. 과목별 만점자 수도 줄어…최저등급 못 맞춘 수시 불합격자 속출할 듯
․<조선> ‘킬러’ 없이 변별력 높이려다 국·영·수 모두 어려워져(8면)
․<한국> 영어 1등급 4.7%, 절대평가 취지 무색…“선택과목 유불리 여전”(10면)
- 당국 “킬러문항 없이도 변별력 확보”, 시민단체 “고난도 문항 다수, 사교육 심화”
․<한겨레> 난이도 조절 실패, 사교육 더 부추길 판(4면)
- 내년 의대 증원도 변수, 재수‧반수 늘면 난이도 조절 더 어려워져(KBS 등)
- 사설, <동아> 혼란 더 키운 ‘킬러문항’ 소동 <세계/한겨레> 사교육 잡을 수 있나
ㅇ 내년 3월부터 전직 경찰 등 ‘학폭 전담 조사관’ 2700명 투입.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 증원…교육부‧행안부‧경찰청, 개선안 발표
- 지난 10월 일선 교사 간담회서 대통령 “학폭 처리 절차 개선” 지시 후속조치.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사업무는 조사관‧SPO가, 교사는 교육적 해결 전념”
- 교사 민원‧업무 부담 경감, 학폭조사 전문성‧객관성 제고 기대. 교총 “환영”…일각선 “교육 목적 상실, 교내 선도 조치 강화를” 지적도
․<국민> 앞으로 학폭 발생 땐 ‘경험 있는’ 전담 조사관이 담당한다(11면)
․<경향> 가벼운 다툼도…퇴직경찰이 학교폭력 전담(11면)
ㅇ 환경부, ▴내년 댐 10곳 신‧증설 ▴전국 지류‧지천 준설 확대 등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발표
- 부실 지방하천도 직접 관리…물관리 환경부 일원화한 후 첫 치수 대책
․<조선> 4대강 이후 10년 만에 치수 대책 <매경> 문정부 중단했던 댐 건설 재개
- 환경단체 “총선용 선심 정책, 제2의 4대강 사업” 비판(MBC/한겨레 등)
- <경향-사설> 지류지천까지 댐 10개 짓자는 환경부, ‘4대강 시즌2’인가
ㅇ 행안부, ▴취약지역 발굴‧디지털 기술 활용 ▴전국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 등 ‘기후위기 재난대응 5대 전략’ 추진
- ‘극한 호우‧폭염’ 등 이상기후 일상화된 현실 반영, 인명피해 최소화 목적
- <동아> 제2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방지…홍수특보, 차 내비로 알린다(10면)
ㅇ 공정위, ‘납품 갑질’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원…“유통업법 어겼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긴 어려워” 판단 보류
-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땐 6000억원대 과징금 예상됐으나, 공정위 “온라인과 경쟁도 감안해야”…온‧오프라인 유통 경쟁 첫 인정. 패션업계도 촉각
․<매경> 공정위, 시장 보는 눈 달라져(1면) <동아> ‘고무줄 잣대’ 지적도(B3면)
ㅇ 권익위, 올 상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액 418억원 환수
- <한국> 대통령이 지적한 R&D 분야, 환수액 큰 폭(26.8%) 증가(11면)
ㅇ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곧 발표…소음기준 못 맞추면 준공 불허. 기존 주택은 보강공사하면 양도세 감면(조선/SBS 등)
ㅇ <한국> 장미란 문체2차관 첫 인터뷰 “학생 선수의 진로 환승, 정부‧체육계가 도울 것…체육수업 확대, K스포츠 살릴 첫걸음”(1‧2면)
기타 보도
ㅇ 감사원 “문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조직적 은폐‧왜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감사 결과 발표(한국/KBS 톱)
- 주요 내용 ▴표류 38시간 뒤에야 인지 ▴서훈 등 상황 미종결 상태서 퇴근 ▴사망 알고도 ‘생존’ 허위 발표‧수색 ▴월북 결론‧사생활 공개 2차 가해 등
- 감사원, 문정부 부실 대응‧조작‧은폐 확인…관련자 13명 징계‧주의 등 요구
- <조선> 감청부대, 첩보대로 보고서 올리자…“자진 월북 넣어라”(10면)
- <중앙> 월북몰이 회의 뒤, 일부 참모 “국민 알면 뒷감당 어렵다”(4면)
- 사설, <중앙/세계/서울/한경>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 <매경> 공직사회 경종 울리길
ㅇ 대법원,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확정(경향/한겨레/MBC/JTBC 톱)
- 원청 기업 대표가 현장 위험성 등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 유지. 관련자 10명 유죄 속 실형은 피해. 어머니 김미숙씨 “결과에 불복” 울분
- 노동계 “원청의 고용관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중대재해법 필요성 방증”
- <한겨레> 중대재해법 밑돌 놨지만…김용균 비극, 단죄 못했다(톱)
- 사설, <한국/한겨레/경향> 중대재해법 필요성 일깨운 판결 <한경>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
ㅇ 한전 “6일 울산 정전 원인, 노후설비 고장 추정. 시민 불편 사과”…“경영난과 무관” 해명에도 ‘설비 투자 소홀’ 우려 커져
- <동아> ‘적자’ 한전, 투자 미뤄…시설 노후화로 정전 4년 새 84% 급증(10면)
- <조선> 전 정권 ‘태양광‧공대’ 한눈팔다 대규모 적자, 전력망 투자 뒷전(B3면)
- <매경-사설> 울산 대규모 정전은 예고편, 요금 올려 전력 인프라 개선해야
ㅇ “김홍일(방통위원장 내정자), 검사 퇴직 후 재산 5배로 늘어나”(동아/경향 등)
- 10년새 12억→61억. 김두관 의원실(민) “전관예우 영향인지 따져야”
- <동아-사설>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ㅇ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빅5 병원’도 필수 의료 대거 미달
-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서울성모병원 심장흉부외과 지원자 0명 등 필수의료 정원 대부분 못 채워. 반면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은 초과
- <중앙> “의대 정원 23% 늘린 일본, 의사도 국민 먼저 생각했다”「의대 정원 늘린 국가」 <상> ‘지역서 9년 의무근무’ 걸고 의사 수요에 맞춰 증원(톱‧5면)
- <국민-사설> 필수의료 붕괴 직전인데 의협은 발목잡기만 할 텐가
ㅇ 박정훈 전 수사단장, ‘채상병 사망’ 관련 항명죄 첫 재판서 ‘외압’ 강조
- 임성근 전 1사단장 “물에 들어가지 말라 지시” 진술서 첫 공개
ㅇ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아동 중심 확산. 교육부 “의심되면 등교 중단” 권고
- <JTBC> 당국은 아직 대유행 상황이 아니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항생제 내성‧치료제 부족 우려
일일 외신 보도 동향
2023.12.8(금) KOCIS(해문홍) 외신분석팀
[주요 내용]
o 대통령 관련
ㅇ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통해 “반도체 동맹” 구축 (Reuters/AFP)
ㅇ 韓, 내년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타진 중 (Reuters/아사히/지지통신)
ㅇ [논평] 韓 대통령실 개각 방안 공개 (CCTV)
- 저조한 경제 성장에 관한 한국 내 우려 고려 및 여성 지지자 확보 시도
o 외교·안보
ㅇ 한미일 안보실장, 북한 위협 논의차 회동 (AP/닛케이)
ㅇ 한반도의 정찰위성 발사는 평화에 좋지 않은 징조 (SCMP 기고)
- 즉각적 결과는 안보 향상 대신 북한과의 긴장 고조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 증대
ㅇ 한일의 역사문제, 부단히 직시해야 한다 (아사히 사설)
o 북한
ㅇ 북한의 상업 선박 14척 증가 (Economist)
ㅇ 탈북민 최대 600명,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 (Reuters/UPI/Newsweek/ndependent)
ㅇ 北, 상아 밀수 의혹 주스위스 대사 귀국시키기로 (교도)
ㅇ 북한, 정찰위성 선전화 공개 (교도/NK News)
o 아세안+3
ㅇ 아세안+3, 회복력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금융 제도에 합의 (Reuters)
ㅇ 아시아 통화교환 협정 확충…재해나 감염증에도 대응 (교도)
o 경제·산업
ㅇ 韓, 금리 급등이 부동산 강타하면서 가구당 자산 감소 (Bloomberg)
ㅇ 韓 조선업체들, 제조 및 유지비용 고려해 군함 설계 (WSJ)
o COP28·환경
ㅇ 韓, ‘무탄소’ 추진하나 재생에너지로 전환 속도 더뎌 (WP)
ㅇ 원자력 부문, COP28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달성 위해 수십 년간의 침체
극복해야 할 것 (Reuters)
ㅇ 청정에너지·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동맹국의 경쟁 촉발 (NYT)
o 기타
ㅇ 韓 법무부 장관 “이민 수용 안 하면 국가 소멸한다 (Telegraph)
ㅇ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단에 해병대 훈련 참가 강요해 비판받아 (AP)
ㅇ 몬테네그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미국으로 송환 계획 (WSJ)
대통령 관련
<Reuters 12.7 서울발> 韓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양국 ‘반도체 동맹’ 구축한다 (Soo-hyang Choi & Ju-min Park)
-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선도국인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발표
- 윤 대통령은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공급망에 관한 파트너쉽 강화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앞서 밝힘
-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후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韓 정상
* <AFP> 韓,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구축 도모
<Reuters 12.7 서울발> 韓, 내년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타진 중 (Soo-hyang Choi)
- 내년 한국·미국·일본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대통령실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7일 보도
* <아사히> 한국,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타진
<지지통신> 한국, 한미일 정상회의 자국 개최를 타진
<CCTV 12.6> [논평] 尹, 현 시점에 대규모 개각 단행한 이유는? 韓 대통령실 개각 방안 공개
- 이번 개각으로 교체된 구성원 6명 중 5명이 경제 관련 부처로, 사실상 저조한 경제 성장에 관한 한국 내 우려를 고려한 것
- 또한 3명이 여성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지지자 확보를 시도하고 있음을 방증. 이런 ‘대대적 움직임’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외교·안보
<AP 12.7 서울발> 한미일 안보실장, 북한 위협 논의차 회동
- 한국, 미국, 일본이 아시아 내 3자 협력 촉진을 이어나가며, 3국 안보실장이 북한의 확대되는 군사적 위협과 기타 역내 안보 문제 논의차 이번 주 서울에서 만날 예정
- 이번 회의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발표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상호 우려하는 역내 문제, 특히 안보 환경에 대한 활발한 논의 의제”가 이들 회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
* <닛케이> 한미일 주말에 안보 고위급 협의, 북한 문제를 논의
<SCMP 12.7 기고> 한반도의 정찰위성 발사는 평화에 좋지 않은 징조 (북한 분석가 Gabriela Bernal)
- 남북한 모두 첫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서로를 감시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미 긴장이 팽배한 한반도에 새로운 위험한 층위가 추가됨
- 한국은 정찰위성 발사를 큰 승리로 보고 있지만, 즉각적 결과는 안보 향상 대신 북한과의 긴장 고조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 증대가 될 것
-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한 힘에 의해 구축된다”고 강조하며 외교적 대북 관여에 대한 무관심을 명확히 했음
- 하지만 한국이 대북 대응 조치를 취할 때마다 그러한 힘이 공격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커지게 될 것
<아사히 12.8 사설> 한일의 역사문제, 부단히 직시해야 한다
- 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민족주의를 자극하지 않고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가 필요함
- 국민 정서와 관련된 역사 문제는 사법적 판단이나 정치적 합의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
-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를 직시하는 부단한 노력이 중요함
북한
<Economist 12.7 서울발> 북한, 새로운 선박 확보에 나서
- 올해 1~5월 북한의 상업 선박이 14척 증가했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이 가장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음
- 2016년 북한의 핵실험 후 수차례 제재로 선박의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 코로나19 봉쇄 이후 북한 항구 재개방으로 중국과의 무역은 팬데믹 이전에 근접
- 이러한 밀수는 필수품과 수익을 가져옴. 북한 정유 수입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됐지만, 밀수가 더 많음. 최근 북한 유조선이 대만해협을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됨
- 중국은 유엔에 북한의 새 선박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힘. 또 이와 상반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재 조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
<Reuters 12.7 서울발>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 최대 600명 “사라져” (Hyonhee Shin)
- 탈북민 최대 600명이 지난 10월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어 “사라졌다”고, 7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밝힘- 4 -
- TJWG는 10월 9일 북·중 국경 지역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수백 명이 강제 북송됐다면서, 이를 수년 만에 벌어진 최대 규모의 집단 북송으로 평가
* <UPI> 인권단체, 탈북민 수백 명이 중국의 강제 북송 후 “사라졌다”고 주장
<Newsweek> 중국의 대규모 추방으로 위험에 처한 수백 명의 탈북민들
<Independent> 북한의 두 자매를 완전히 갈라놓은 김씨 정권... 한 명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교도통신 12.7 제네바발> 北, 상아 밀수 의혹 주스위스 대사 귀국시키기로
- 북한이 한대성 주스위스 북한대사 겸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를 귀국시키기로 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스위스 당국은 아프리카 상아 밀수 관여 혐의로 한 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
- 이에 따라 북한이 이를 피하기 위해 한 대사 귀국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 대사는 올해 안에 이임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당국이 밀수 발각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음
<교도통신 12.7 서울발> 북한, 정찰위성 선전화 공개…우주강국 기술력 과시
- 북한은 7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따른 정찰능력과 기술력 향상을 과시하는 선전화를 공개
- 한미를 염두에 두고 “적대세력의 움직임을 항상 파악해 무진장 강한 공격력을 손아귀에 넣었다”고 주장
* <NK News> 선전 포스터에서 새 위성의 핵 공격 역할을 뽐낸 북한
아세안+3
<Reuters 12.7 도쿄발> 아세안+3, 회복력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금융 제도에 합의 (Tetsushi Kajimoto)
-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들은 7일,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 속에 역내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신속금융대출제도(RFF) 설립에 합의
- 새로운 대출 제도는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로 알려진 기존의 다자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보완하기 위한 것
<교도통신 12.7 도쿄발> 아시아 통화교환 협정 확충…재해나 감염증에도 대응
- 가나자와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7일 금융위기 때 미국 달러화 등을 융통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확충에 합의하고 종료
- 자연재해나 감염병 유행에도 대응해 기동적으로 협정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함
경제·산업
<Bloomberg 12.7> 韓, 금리 급등이 부동산 강타하면서 가구당 자산 감소 (Sam Kim)
-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2천 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
- 한국의 가구당 보유 자산이 통계 작성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이는 한국 은행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은 영향
- 전반적인 가구 자산 가치의 감소는 소비자 심리와 지출에 부담을 줄 수 있음. 지난달 한은은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1%로 하향 조정
<WSJ 12.7> 미국은 군대 확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이를 구축할 수는 없을 뿐 (Greg Ip)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국이 대만의 자유를 지켜내나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 무승부로 보이는 것은, 오래 지나지 않아 중국의 승리가 될 것.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상실한 새 군함들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
- 로널드 오루크 의회조사국(CRS) 분석가는,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민간 경험을 바탕으로 제조 및 유지비용을 고려해 군함을 설계한다고 짚음
- 그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미국의 비슷한 함정보다 무게는 더 나가면서도 복잡한 전자장비 설치자들에게 접근을 쉽게 해 실제로 비용을 절감한다고 설명
COP28·환경
<WP 12.7> 韓, ‘무탄소’ 추진하나 재생에너지로 전환 속도 더뎌 (Michelle Ye Hee Lee)
- 한국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탈탄소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무탄소' 캠페인을 전개
- 한국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서 핵심 부분은, 최대 제조업 재벌들과 공익 기업들이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CFA)의 결성
- 그러나 기후 전문가 등은 일부 화석연료 발전을 촉진하는 이 계획은 비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한국의 의존성을 가리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 6 -
- 해당 이니셔티브는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의존과 한국의 기후정책에 대한 제조업의 영향력을 잘 드러내는 것
<Reuters 12.8 두바이발> 원자력 부문, COP28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달성 위해 수십 년간의 침체 극복해야 할 것 (David Stanway & Timothy Gardner)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여 개국 이상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서약한 후 세계 원자력 산업의 사기가 높아짐
- 이러한 서약에 미국, 프랑스, 영국, 한국 등이 서명했으며, 각국은 투자를 활용하고 세계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이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할 것을 약속
-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업계는 수십 년간의 침체를 초래한 규제 장애, 자금 조달 문제, 핵연료 공급 부족에 따른 병목 현상, 공공 안전 우려를 극복해야 함
<NYT 12.7> 청정에너지·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동맹국의 경쟁 촉발(Ana Swanson, Jeanna Smialek, Alan Rappeport & Eshe Nelson)
- 미국은 태양광 패널, 반도체, 전기차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 보조금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걸고 수 세대 만에 최대 산업 정책을 추진
- 이는 유럽과 동아시아 정부들이 자체 투자 계획을 제안해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음. 일각에서 글로벌 보조금 경쟁이라고 일컫는 것을 촉발
- 한국과 일본은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 기술 산업에서, 한국과 대만 모두 올해 반도체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조치를 승인
기타
<Telegraph 12.7> 韓 법무부 장관 “이민 수용 안 하면 국가 소멸한다” (Nicola Smith)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정책을 안 하면 우리는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
- 한 장관은 “철저한 평가를 거쳐 필요한 외국인만 받아들이고, 동시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
<AP 12.7 서울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단에 해병대 훈련 참가 강요해 비판받아 (JIWON SONG)
- 대한체육회가 파리올림픽에 대비해 정신적 강인함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수백 명의 선수들을 해병대 훈련소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
- 이러한 행보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한국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사이트에는 대한체육회의 계획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게시글이 쇄도
- 이전에도 스포츠 협회들은 선수들에게 큰 대회를 앞두고 해병대 훈련을 받도록 요청했지만, 대한체육회가 이를 권고한 것은 처음
<WSJ 12.8> 몬테네그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미국으로 송환 계획 (Alexander Osipovich & Marko Vešović)
- 몬테네그로 최고위 법무부 당국자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할 계획임을 비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함
- 권 대표는 미국과 한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국제적인 줄다리기의 초점이 되어 왔음
-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권 씨 송환을 승인했지만, 그를 어디로 보낼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에게 맡겼음
오늘 하루도
이번 한주도
수고 하셨죠
푸욱 쉬세요